[앵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지침을 발표했는데, 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에서 흑연같은 소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베터리 관련 부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별 논란은 해소됐지만 그래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혜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줘, 우리나라와 유럽 등은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이 일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지난해 12월)
"우리는 IRA 및 기타 조치가 왜곡을 일으킨 경기장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은 어제, 보조금 세부지침을 발표했는데 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오는 18일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터리 핵심광물은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50% 이상 가공하면 되고, 배터리 부품 요건에서 '구성소재'가 제외돼 한국산 소재도 보조금 대상입니다.
우리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중국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들어와서 만들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과제도 남았습니다.
북미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해야하고, 내년과 내후년엔 중국산 등 '외국 우려 기업'의 부품과 광물도 쓸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핵심광물의 80%가 중국산입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달 30일)
"핵심 광물을 확보를 한다거나 하는 경제안보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새로 부상이 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 (대응해야)…."
정부는 우리 업계의 요청이 대체로 반영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유혜림 기자(ch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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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지침을 발표했는데, 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에서 흑연같은 소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베터리 관련 부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별 논란은 해소됐지만 그래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