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때 투입된 공적자금 중 남은 빚 12조6천억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도산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원 중 (예상)회수금액을 제외하고, 국민세금 및 금융권 부담으로 공적 상환해야할 남은 빚 규모가 12조6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국민세금 등을 동원해 국가 재정으로 상환부담한 금액은 29조3천억원에 이른다.

31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정부와 금융권이 갚아야 할 잔여 공적자금은 12조6천억원이다. 상환 만기는 2027년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 2002년 마련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총 42조2천억원을 상환했다. 이 중에 금융권이 특별기여금 형태로 16조9천억원을, 정부가 재정 출연을 통해 29조3천억원을 이미 부담해 상환했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168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2002년 말 정부는 당시 부채잔액 97조2천억원 중 매각을 통한 예상회수자금 28조2천억원을 제외하고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총 69조원에 대해 정부가 49조원을 부담하고, 금융권이 20조원을 부담하는 공적 상환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재계산한 바에 따르면 현재 기준 공적자금 총 상환부담 규모는 58조8천억원(기부담 42조2천억원)이다. 2002년 당시 공적자금 상환 계획을 세울 때 예상한 69조원보다 10조2천억원 감소했다. 그동안 2002년 당시 추정을 넘어선 회수 성과가 있었고 저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경감으로 상환 부담액이 일부 줄었다.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재계산한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제공

당국은 25년에 걸쳐 장기간에 상환이 이뤄지는 만큼 당시 69조원으로 추정한 상환부담을 주기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을 제정해, 5년마다 상환부담 규모를 재계산하고 있다. 지난 2008년, 2013년, 2018년에 재계산이 이뤄졌고, 이번에 제 4차 재계산이 이뤄진 것이다. 다만 이번 수치는 일부 자산에 대한 평가금액이 지난해 6월 말 기준이어서 지난해 말 기준 금액이 반영된 최종 수치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잔여 상환 금액이 확정되면 금융권과의 상환 분담 비율을 새로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재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 상환 분담 비율을 어떻게 새로 조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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