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보류···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핵심요약

정부여당 당정협의회 2분기 가스요금 조정방안 협의 결과 의견 수렴 더 하기로
산업부 장관 "당과 정부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시행할 생각"
지난해 말 기준 한전 영업손실 약 32조 6천억원, 가스공사 미수금 8조 6천억원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및 전기 계량기 모습. 황진환 기자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가 일단 연기됐다. 그러나 한국전력·가스공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가스요금 조정방안을 협의한 결과 의견 수렴을 더 거친 뒤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며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조속한 시일 안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2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사실상 동결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 정책위의장은 일문일답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에너지가격이 하향 추세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 전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경제 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느 수준으로 해소해야 할지 등에 대해 (인상 폭과 시기와 관련한) 다양한 조합상의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인상을) 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이 인상안 발표를 보류한 배경은 전기·가스요금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하면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지난해 같은달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전기·가스요금마저 인상될 경우 물가는 더 오르고 실제 소득은 감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2분기 요금 인상안 발표를 보류했으나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정부여당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오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분기에만 분기별 역대 최고치인 kWh당 13.1원을 인상했다.

올해 메가줄(MJ)당 10.4월 올릴 방침이었던 가스요금의 경우 겨울철 난방수요를 고려해 1분기 요금을 아예 동결했기 때문에 인상 압력이 전기보다 더 하다.

이런 가운데 여름철 냉방수요를 고려하면 뒤늦은 요금인상이 냉방비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올해 하반기로 가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요금을 올리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러는 사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 6천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전은 지난 1월에도 kWh 164.2원에 전력을 사서 147.0원에 판매하면 17.2원씩 적자를 냈고 , 이달 24일까지 발행한 회사채가 모두 7조61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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