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안나온 '정순신 청문회'…그나마 파행, 내달 14일 또?

정순신, 공황장애 이유로 '子 학폭 진상조사' 청문회 불출석

교육위, 野 주도로 청문회 연기…與 "정치적 의도" 반발·퇴장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정순신 변호사의 불참으로 청문회 일정이 변경되자 출석한 증인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 진상조사와 학폭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다음달 14일 다시 열기로 했다.

교육위는 31일 오전 10시 열린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재적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당초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의 강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증인이 불출석하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청문회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이태규 간사와 서병수·권은희 의원 3명만 출석해 항의한 뒤 퇴장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청문회는 공황장애와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한 정순신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의결을 거쳐 4월 14일로 연기 됐다. 윤창원 기자

권 의원은 재개최 의결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물론 정순신 개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당시 교육 당국과 행정당국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선행적으로 밟아야 한다"며 "이를 건너뛰고 그저 민간인을 부르기 위한 청문회를 하려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정 변호사의 출석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낸 것을 두고는 질책이 쏟아졌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때만 해도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가고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니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완전히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강민정 의원도 "공황장애를 질병 사유로 불출석 사유로 냈는데, 그 얘길 듣고 아들 학교폭력 자료 중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로 고통 받았단 진술이 떠올랐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정순신 청문회는 정치적·정략적 의도"라고 반박했다. 서병수 의원은 "정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니라 정순신 자녀로 시작하는 청문회 명칭에서 보듯, 정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공공기관 기관장도 아닌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고 주장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뒤로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이 출석해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고발장이 제출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만약 다음 번 청문회에도 다시 불출석한다면 그건 또 새롭게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청문회장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정 변호사 아들이 재학한 민족사관고·반포고 관계자, 교육부 실무 담당자,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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