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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5대금융 회장 만난 김주현 "시장안정 지원·지속적 금리인하 필요"(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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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 5대금융 회장 간담회…"정부·업계 협력해 위기대응해야"

"금리인상기 취약차주 지원 절실하다…과한 LTV 규제는 완화해야"

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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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한유주 김정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금융시장 안정과 금리 흡수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지배구조 개선 등 책임경영을 당부했다. 특히 금리인상기 차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도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 중인 소액생계비대출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 자본확충 3종세트 도입…"시장안정에 주력해 달라"

김 위원장은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은행산업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자본확충 3종세트' 도입 추진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집중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주요은행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며 "은행들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보통주 자본비중이 높은 자본구조, 그리고 정부, 중앙은행, 금융업계 간 긴밀한 대화와 협조체계에 기반한 선제적인 위기대응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도 국내는 정책 당국의 노력과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 노력으로 충분히 흡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상황 자체는 여전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건전성과 유동성을 핵심축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어느 때보다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한다"며 "최근 국내외 금융 상황이 불안한 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부분을 깊숙하게 고민하고 관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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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장들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2023.3.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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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속 차주 부담 가중…금융사 대출금리 자체 흡수 필요"

김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에게 고금리 아래에서 취약계층 부담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들의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 같은 원가상승요인이 있지만, 이런 요인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흡수함으로써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인상이 최소화되도록 부탁드린다"며 "정부당국도 대출금리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7일부터 시작한 소액생계비대출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은 "사흘 만에 한 달 치가 사전에 꽉 찼다"며 "급격한 금리인상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미친 부담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담건수 중 83%가 취업 알선, 복지 지원 등 채무재조정과 연계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악순환을 밟지 않고 안정적인 정상생활로 갈 수 있도록 연결고리 접점을 찾아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 재원 방안과 관련해선 "하루에 7억원 정도의 재원이 나가고 있는데, 현 상태로는 몇 달간 추진할 수 있는 규모"라며 "재원 마련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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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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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필요…과도한 LTV 규제는 완화할 것"

김 위원장 또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제도와 지배구조 부실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다며 조직문화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최고경영자의 책임하에 업무영역별 리스크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임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진이 보다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최종안에 대해 업계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할 계획에 대해선 "예를 들어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며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다"며 왜곡이 있는 부분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현재 부분재개 상태인 공매도를 완전히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개할 시기와 방법은 시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진행돼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연내 재개' 가능성은 일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과점체제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스몰라이선스 도입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 등은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예금보험료 인상 등도 후속 영향 등을 고려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국내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는 현재 낮다고 진단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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