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액 100조원 넘었다…'부자동네' 강남이 최다

국세청, 2022년 국세통계 공개

총 세수 384.2조원…15%↑

2022년 체납 국세 103조…87조는 징수 어려워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못 받은 세금 규모가 1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5%에 달하는 87조원가량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체납, 세수 등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으로 공개 첫 시점인 2021년(99조9000억원) 대비 2.6%(2조6000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소득과 사업계속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징수가능성을 판단해 체납액을 관리한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1000억원 늘었다. 반면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조9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리중 체납액은 자산매각과 압류 등을 통해 연중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정리보류의 경우도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소득이 있는 경우 정리중으로 전환해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누계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27조9000억원)로 36.0%를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 23조8000억원(30.8%), 양도소득세 12조원(15.5%), 법인세 9조2000억원(11.9%) 순이다.

누계 체납액 상위 5개 중 용인을 제외하곤 모두 서울지역 세무서였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신사·논현·압구정·청담동을 관할하고 있는 강남세무서로 2조3042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84조2000억원으로 기업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전년(334조5000억원) 대비 14.9%(49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2021년 70조4000억원에서 103조6000억원으로 47.1% 늘었다. 소득세는 128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81조6000억원(21.2%) 규모다.

총국세는 국세청 세수와 관세, 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로 이뤄지는데 이중 국세청 세수 비중은 97%에 달한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수가 가장 많은 곳은 남대문세무서로 20조1000억원을 징수했다. 남대문세무서는 법인세(12조1000억원, 60.1%)의 비중이 높다.

이외에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의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건, 19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5만가구에 5021억원 지급했다. 2021년 대비 가구수는 2.7%(3만가구), 지급금액은 1.4%(68억원) 늘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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