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정부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이 대폭 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우리 기업에 어떤 유리한 내용이 포함될지 이 부분도 관심일 것 같아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국의 갑질이 불편합니다. 지금 초과이익을 공유하라는 것도 과도한데 여기에다가 영업기밀은 보기 좋게 엑셀파일로 전달해라라는 내용까지 전해져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맹국들조차도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지 시간 30일이니까 우리랑 시차가 있죠.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될 텐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물론 전기차 부분도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 다 공개됩니다.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이 좀 좁혀질 것이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물론 구체적으로 세부 지침은 드러나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했던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주겠다, 그게 한 7500달러니까 환산하면 1000만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 그동안 우리는 전기차, 현대차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 배터리 부분이에요. 특히 배터리 부품 요건, 또 핵심 광물요건 두 개 나눠져 있어요. 배터리 부품 요건에는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가 전체 부품 가운데 절반 이상 북미에서 생산돼 조립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저 3750달러, 거의 500만 원 가까운 세액공제를 부여하겠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핵심 광물요건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소재까지 지금 통제를 하게 되는데 40% 이상, 그리고 2027년까지 80% 정도까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이나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는 것도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에 음극재, 양극재라는 재료는 세계 시장점유율이 절반 이상인데 중국산은 못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르헨티나산이 많거든요.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안 된다예요. 미국 기업들은 음극재, 양극재 재료조차도 북미에서 만든 것만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거고 특히나 IRA 제정을 주도했던 미 상원 에너지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IRA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고요. 특히 어디 다른 데서 배터리 부품을 다 집어넣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조립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허락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되면 또 한 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전부 다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굉장히 자국에서 만들라는 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특히 LG의 경우에는 애리조나 공장에 7조 원 넘는 돈을 투입하는데 이게 또 볼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내일 새벽 세부지침이 어떻게 발표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업체 생산업체죠, 대만 TSMC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조건이 과하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동맹국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만 반도체의 뉴더잉, TSMC 회장이 반도체 산업 협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기자들이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의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지금 일부 조건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미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고 계속 대화를 할 것이다. 아마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조건들이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건 대만의 입장이고 우리도 비슷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데 왜냐, 대만도 사실은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금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만은 그동안 꾸준히 최첨단 사양 그리고 연구시설은 본국에다 뒀어요. 생산기지는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그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만 반도체 역시 그렇다면 자국에 대고, 왜냐하면 여기도 장비이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부품산업이 다 근접해 있어야만 또 경쟁력이 되니까 오히려 외국 장비업체가 대만 내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만 반도체도 TSMC도 대만 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만 정부도 아마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보조금 안 받기도 애매하고 조건 까다롭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은행 점포 찾기가 국내에 좀 쉽지가 않습니다. 비대면 업무도 늘어났고 요즘 모바일 뱅킹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점포 수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금융당국이 지점 폐쇄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나 봐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금융위원장보다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조명을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기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에요. 어제는 5~6월 정도 되면 상반기에 금리 더 낮아질 수 있다, 대출금리. 여기에다 공매도 제한까지도 풀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월권 행위 아니야, 금융위원장의 업무 몫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은행에 관련된 것들, 사실 은행 지점장들, CEO들 만날 때마다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은행 폐쇄와 관련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최근 지난해 9월 말 기준 4대 은행이 지점 수를 얼마나 줄였나를 봤더니 최근 3년간 1년 전보다 1200곳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연평균 300~500개 이상의 점포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난해만 389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포 폐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져 있어서 점포 폐쇄 절차에 대한 관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점포 폐쇄할 경우에는 사전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급격한 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4대 시중은행 역시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지난해의 통폐합 하는 규모를 올해는 한 절반 수준까지 줄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점포 수를 폐쇄하는 것과 동시에 만에 하나 어르신들의 점포를 늘리거나 이동점포를 하거나 이런 접근성을 늘리는 것도 금융 취약대상을 대상으로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소비자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지침을 아마 은행권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기 주주총회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관심받는 기업들이 있는데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맞았던 KT 그리고 경영권 다툼이 있었던 SM엔터테인먼트 두 기업이 집중을 받고 있는데 오늘 주총 결과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인철]
아마 SM은 쉽게 넘어갈 거예요. 하이브하고 카카오에서 하이브가 손을 들어서 카카오의 인수합병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텐데 물론 현 이사진 전원 연임 없이 물러가겠다고 했고 여기에다가 사상 최대 실적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당 1200원가량 배당금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고. 다만 변수는 뭐냐. 이수만 전 총괄이 이 주총 현장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게임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잡음을 만들면 여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SM 현 경영진도 카카오와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최대 주주로서의 어떤 청사진 같은 것을 내놓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바로 KT입니다. 여기는 정말 관치의 끝판왕이에요. 2002년 민영화됐어요. 그런데도 내 사람 심기,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여기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을 통해서 그리고 또 2대 주주가 현대차예요. 현대차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1대 주주, 2대 주주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더 문제는 뭐냐.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돼 있던 윤경림 후보가 사의 표명했고요. 또 한 달 전 연임 선언했던 구현모 현 대표가 또 사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KT의 사외이사가 총 8명인데 4명의 사외이사 자진사퇴했고요. 거기에 남아 있는 4명 가운데 지금 3명을 국민연금과 현대차가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외이사 1명 남아요. 여기서 무슨 직무대행 체제에 있는데 여기서 무슨 새 경영진을 또 선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지금 주가가 어제 52주 신저가입니다. 2만 900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모든 증권사가 투자의견 하향하고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어요. 여기에 KT는 외국인 지분이 40%가 넘는, 대주주는 사실 외국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연금을 내세워서 굉장히 갑질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아마 여기 제가 주주 게시판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칠십 넘어서 어렵게 전자투표까지 했는데 이게 뭡니까라는 제목이에요. 중도에 사표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 CEO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까지 협박하니 어쩔 수 없이 사임한 거 아닙니까? 민영 기업의 대표까지 정부가 간섭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라고 대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매도며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건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네셔널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점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관치, 낙하산의 끝판왕 이어서 이게 지금 매출만 25조 원, 전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아마 매출액 기준 재계 10위권 되거든요. 굉장히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손을 떼야 돼요.
[앵커]
그리고 부동산 얘기도 잠 해보겠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10년 2개월 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준공 후에 미분양이 되는 악성 미분양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네요.
[이인철]
그 후자가 더 문제예요. 두 자릿수, 한 달새 늘었어요. 물론 물량 자체가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증가폭이 크다는 게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지금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월 주택 통계를 보니까 미분양 전국 주택 수가 7만 5000여 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서는 한 79가구, 0.1%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사가 끝나고 다 마쳐졌는데 입주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8554가구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1000가구 이상 늘었어요. 이게 13.4%가 늘어났는데 물론 미분양 물량의 절대 다수는 지방에 있습니다. 83%가. 특히 가장 많은 건 대구입니다. 대구가 전체 물량의 지금 1만 4000여 가구에 육박하고 있고 경북이 9000여 가구, 충남도 8500여 가구거든요. 물론 주택 거래량은 다소 회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1월부터 계속된 규제 완화의 효과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미분양 물량, 정부는 지금 한 10만 호까지 가도 괜찮다라는 뉘앙스를 비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은행의 위기가 우리가 자칫 얘기하면 가장 약한 뇌관이 어디냐. 부동산발 PF를 들고 있거든요. 중소 은행들, 상호금고, 신용금고와 같은 2금융권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이걸 손놓고 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해외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와 유럽증시 오늘 어떻게 마감됐나요?
[이인철]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유럽증시도 모처럼 이틀 연속 올랐어요. 일단 은행의 위기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지수 상승을 보면 나스닥 지수는 0.7%가량, 그리고 다우와 S&P500지수도 0.4%, 0.5%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백악관 위주로 해서 이번 주 내로 은행감독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자산이 1000달러 이상인 대형은행의 경우에는 규제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줘 왔거든요. 그러자 은행주는 하락했어요. S&P500지수 11개 업종 가운데 은행주만 떨어지고 나머지 업종이 대부분 상승을 했고 반도체주들이 상승률이 어제, 오늘 좋습니다. 반도체는 저점을 지난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분기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마는 CEO가 나서서 우리 실적 이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부터 회복됩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낸 게 효과를 미치고 있고 특히 오늘 발표됐던 경제지표도 다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경제지표가 좋지 않아야지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감이 들어가고 금리가 연내 그나마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거든요. 오늘 GDP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속보치가 2.7에서 2.6으로 0.1%포인트 낮아졌고요. 또 주간실업 신청건수가 발표됐는데 3주 만에 처음으로 늘었어요. 지난주 대비 7000건 증가했고 이러다 보니 그러면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한 번 더 추가로 인하하게 되면 5월이거든요. 그런데 5월 시점에 금리인하와 동결 전망이 계속 엇갈려요, 엇비슷하게. 이게 끝이야, 5%가 적정하고 더는 가지 말아야 되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고 한켠에서는 한 번 더 가야 미국의 물가가 잡힌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지금 달라질 텐데 어쨌든 달러가 약세입니다. 주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0.46% 밀려서 102까지 내려와 있고 유럽증시도 은행위기가 완화되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1% 내외로 다 상승을 했고요. 유가가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유가가 6.9% 뛰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라크의 쿠르드 원유 중단 소식이 공급 부족을 부추긴 것으로 보이는데 배럴당 74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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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정부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이 대폭 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우리 기업에 어떤 유리한 내용이 포함될지 이 부분도 관심일 것 같아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국의 갑질이 불편합니다. 지금 초과이익을 공유하라는 것도 과도한데 여기에다가 영업기밀은 보기 좋게 엑셀파일로 전달해라라는 내용까지 전해져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맹국들조차도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지 시간 30일이니까 우리랑 시차가 있죠.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될 텐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물론 전기차 부분도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 다 공개됩니다.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이 좀 좁혀질 것이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물론 구체적으로 세부 지침은 드러나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했던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주겠다, 그게 한 7500달러니까 환산하면 1000만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 그동안 우리는 전기차, 현대차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 배터리 부분이에요. 특히 배터리 부품 요건, 또 핵심 광물요건 두 개 나눠져 있어요. 배터리 부품 요건에는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가 전체 부품 가운데 절반 이상 북미에서 생산돼 조립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저 3750달러, 거의 500만 원 가까운 세액공제를 부여하겠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핵심 광물요건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소재까지 지금 통제를 하게 되는데 40% 이상, 그리고 2027년까지 80% 정도까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이나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는 것도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에 음극재, 양극재라는 재료는 세계 시장점유율이 절반 이상인데 중국산은 못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르헨티나산이 많거든요.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안 된다예요. 미국 기업들은 음극재, 양극재 재료조차도 북미에서 만든 것만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거고 특히나 IRA 제정을 주도했던 미 상원 에너지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IRA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고요. 특히 어디 다른 데서 배터리 부품을 다 집어넣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조립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허락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되면 또 한 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전부 다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굉장히 자국에서 만들라는 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특히 LG의 경우에는 애리조나 공장에 7조 원 넘는 돈을 투입하는데 이게 또 볼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내일 새벽 세부지침이 어떻게 발표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업체 생산업체죠, 대만 TSMC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조건이 과하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동맹국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만 반도체의 뉴더잉, TSMC 회장이 반도체 산업 협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기자들이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의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지금 일부 조건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미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고 계속 대화를 할 것이다. 아마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조건들이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건 대만의 입장이고 우리도 비슷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데 왜냐, 대만도 사실은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금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만은 그동안 꾸준히 최첨단 사양 그리고 연구시설은 본국에다 뒀어요. 생산기지는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그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만 반도체 역시 그렇다면 자국에 대고, 왜냐하면 여기도 장비이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부품산업이 다 근접해 있어야만 또 경쟁력이 되니까 오히려 외국 장비업체가 대만 내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만 반도체도 TSMC도 대만 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만 정부도 아마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보조금 안 받기도 애매하고 조건 까다롭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은행 점포 찾기가 국내에 좀 쉽지가 않습니다. 비대면 업무도 늘어났고 요즘 모바일 뱅킹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점포 수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금융당국이 지점 폐쇄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나 봐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금융위원장보다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조명을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기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에요. 어제는 5~6월 정도 되면 상반기에 금리 더 낮아질 수 있다, 대출금리. 여기에다 공매도 제한까지도 풀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월권 행위 아니야, 금융위원장의 업무 몫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은행에 관련된 것들, 사실 은행 지점장들, CEO들 만날 때마다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은행 폐쇄와 관련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최근 지난해 9월 말 기준 4대 은행이 지점 수를 얼마나 줄였나를 봤더니 최근 3년간 1년 전보다 1200곳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연평균 300~500개 이상의 점포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난해만 389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포 폐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져 있어서 점포 폐쇄 절차에 대한 관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점포 폐쇄할 경우에는 사전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급격한 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4대 시중은행 역시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지난해의 통폐합 하는 규모를 올해는 한 절반 수준까지 줄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점포 수를 폐쇄하는 것과 동시에 만에 하나 어르신들의 점포를 늘리거나 이동점포를 하거나 이런 접근성을 늘리는 것도 금융 취약대상을 대상으로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소비자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지침을 아마 은행권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기 주주총회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관심받는 기업들이 있는데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맞았던 KT 그리고 경영권 다툼이 있었던 SM엔터테인먼트 두 기업이 집중을 받고 있는데 오늘 주총 결과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인철]
아마 SM은 쉽게 넘어갈 거예요. 하이브하고 카카오에서 하이브가 손을 들어서 카카오의 인수합병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텐데 물론 현 이사진 전원 연임 없이 물러가겠다고 했고 여기에다가 사상 최대 실적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당 1200원가량 배당금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고. 다만 변수는 뭐냐. 이수만 전 총괄이 이 주총 현장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게임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잡음을 만들면 여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SM 현 경영진도 카카오와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최대 주주로서의 어떤 청사진 같은 것을 내놓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바로 KT입니다. 여기는 정말 관치의 끝판왕이에요. 2002년 민영화됐어요. 그런데도 내 사람 심기,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여기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을 통해서 그리고 또 2대 주주가 현대차예요. 현대차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1대 주주, 2대 주주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더 문제는 뭐냐.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돼 있던 윤경림 후보가 사의 표명했고요. 또 한 달 전 연임 선언했던 구현모 현 대표가 또 사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KT의 사외이사가 총 8명인데 4명의 사외이사 자진사퇴했고요. 거기에 남아 있는 4명 가운데 지금 3명을 국민연금과 현대차가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외이사 1명 남아요. 여기서 무슨 직무대행 체제에 있는데 여기서 무슨 새 경영진을 또 선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지금 주가가 어제 52주 신저가입니다. 2만 900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모든 증권사가 투자의견 하향하고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어요. 여기에 KT는 외국인 지분이 40%가 넘는, 대주주는 사실 외국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연금을 내세워서 굉장히 갑질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아마 여기 제가 주주 게시판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칠십 넘어서 어렵게 전자투표까지 했는데 이게 뭡니까라는 제목이에요. 중도에 사표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 CEO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까지 협박하니 어쩔 수 없이 사임한 거 아닙니까? 민영 기업의 대표까지 정부가 간섭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라고 대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매도며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건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네셔널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점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관치, 낙하산의 끝판왕 이어서 이게 지금 매출만 25조 원, 전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아마 매출액 기준 재계 10위권 되거든요. 굉장히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손을 떼야 돼요.
[앵커]
그리고 부동산 얘기도 잠 해보겠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10년 2개월 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준공 후에 미분양이 되는 악성 미분양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네요.
[이인철]
그 후자가 더 문제예요. 두 자릿수, 한 달새 늘었어요. 물론 물량 자체가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증가폭이 크다는 게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지금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월 주택 통계를 보니까 미분양 전국 주택 수가 7만 5000여 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서는 한 79가구, 0.1%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사가 끝나고 다 마쳐졌는데 입주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8554가구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1000가구 이상 늘었어요. 이게 13.4%가 늘어났는데 물론 미분양 물량의 절대 다수는 지방에 있습니다. 83%가. 특히 가장 많은 건 대구입니다. 대구가 전체 물량의 지금 1만 4000여 가구에 육박하고 있고 경북이 9000여 가구, 충남도 8500여 가구거든요. 물론 주택 거래량은 다소 회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1월부터 계속된 규제 완화의 효과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미분양 물량, 정부는 지금 한 10만 호까지 가도 괜찮다라는 뉘앙스를 비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은행의 위기가 우리가 자칫 얘기하면 가장 약한 뇌관이 어디냐. 부동산발 PF를 들고 있거든요. 중소 은행들, 상호금고, 신용금고와 같은 2금융권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이걸 손놓고 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해외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와 유럽증시 오늘 어떻게 마감됐나요?
[이인철]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유럽증시도 모처럼 이틀 연속 올랐어요. 일단 은행의 위기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지수 상승을 보면 나스닥 지수는 0.7%가량, 그리고 다우와 S&P500지수도 0.4%, 0.5%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백악관 위주로 해서 이번 주 내로 은행감독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자산이 1000달러 이상인 대형은행의 경우에는 규제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줘 왔거든요. 그러자 은행주는 하락했어요. S&P500지수 11개 업종 가운데 은행주만 떨어지고 나머지 업종이 대부분 상승을 했고 반도체주들이 상승률이 어제, 오늘 좋습니다. 반도체는 저점을 지난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분기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마는 CEO가 나서서 우리 실적 이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부터 회복됩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낸 게 효과를 미치고 있고 특히 오늘 발표됐던 경제지표도 다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경제지표가 좋지 않아야지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감이 들어가고 금리가 연내 그나마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거든요. 오늘 GDP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속보치가 2.7에서 2.6으로 0.1%포인트 낮아졌고요. 또 주간실업 신청건수가 발표됐는데 3주 만에 처음으로 늘었어요. 지난주 대비 7000건 증가했고 이러다 보니 그러면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한 번 더 추가로 인하하게 되면 5월이거든요. 그런데 5월 시점에 금리인하와 동결 전망이 계속 엇갈려요, 엇비슷하게. 이게 끝이야, 5%가 적정하고 더는 가지 말아야 되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고 한켠에서는 한 번 더 가야 미국의 물가가 잡힌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지금 달라질 텐데 어쨌든 달러가 약세입니다. 주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0.46% 밀려서 102까지 내려와 있고 유럽증시도 은행위기가 완화되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1% 내외로 다 상승을 했고요. 유가가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유가가 6.9% 뛰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라크의 쿠르드 원유 중단 소식이 공급 부족을 부추긴 것으로 보이는데 배럴당 74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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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정부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이 대폭 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우리 기업에 어떤 유리한 내용이 포함될지 이 부분도 관심일 것 같아요.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정부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이 대폭 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우리 기업에 어떤 유리한 내용이 포함될지 이 부분도 관심일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