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자산 1000억 달러 이상 은행들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지시

유동성 및 자본비율 높이고 연례 리스크 심사 받아야…별도 입법 없이 기존 규제 틀서 이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와 관련해 규제 당국에 중형 지방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와 더 강력한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 당시 규제당국은 최근 파산한 SVB와 시그니처은행과 같은 중형 지역 은행에 대한 많은 중요한 상식적 요구사항과 감독을 약화시켰다"며 이렇게 밝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형 은행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상식적 은행 안전장치와 감독의 약화는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되돌려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 은행에 대해 강화된 감독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공화당과 일부 중도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합세해 이를 2500억 달러로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수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자산 규모가 1000억~2500억 달러 사이 은행에 대해 이전 행정부에서 완화된 규제 복원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및 자본 비율을 높여 적용하고 연례적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리스크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해당 은행들은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을 손상하지 않고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종합 해결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안은 별도 입법 조치 없이 기존의 규제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전미기업경제협회 행사 연설에서 "취약한 금융시스템이 실패할 때는 미국 가계에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다"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했을 때 "우리는 심각하게 훼손된 재무부의 금융 안정 장치를 물려받았다"며 규제당국 인력 축소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은행의 실패는 언제든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된다"며 "최근 당국의 규제가 완화됐고, 이 같은 규제 완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감독 및 규제 체제가 오늘날 은행이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적절한지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부과한다"며 "그러나 적절한 규제에 따른 비용은 비극적인 금융 위기에 치러야 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미미한 것"이라고 했다.

옐런 장관은 은행 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암호화폐까지 거론하면서 이른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거론했다.

옐런 장관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 위기 가능성과 관련해선 SVB와 시그니처은행 사태와 동일하게 비보장 예금까지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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