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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野,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정의당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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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과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지만,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등은 국정조사 범위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 행위인지 여부,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