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비역 3성 장군 "북핵 위기 해법은 종전선언·평화협정"

"北 나쁜 행동에 보상한다는 비판받아도 미국이 결단해야"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군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예비역 3성 장군이 북핵 위기 해법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전역한 댄 리프(71) 예비역 공군 중장은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보낸 기고문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 "아슬아슬한 현재 상황에서는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 하나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프 중장은 "북핵 해결을 위한 수년간의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더 호전적이고 무모해졌다"면서 현재 상황이 시급하게 진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북한이 핵 개발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억압적인 김정은 정권하에서 외부와 차단된 북한 주민들이 '우리는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는 강박 관념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리프 중장은 현재 연방 하원에 제출된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의 처리를 촉구했다.

최근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캘리포니아) 등 20명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리프 중장은 다만 이 법안에는 북미 간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담기지 않는 등 허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도 현실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결단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과 독재정권 합법화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김씨 일가는 북한을 75년간 통치했고, 이 같은 사실이 조만간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며 현실론을 주장했다.

리프 중장은 현재 휴전선 남북으로는 젊은이들이 핵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협상이 어렵더라도 핵 전쟁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댄 리프 예비역 미 공군 중장 [인터넷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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