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핼러윈 참사도 특조위, ‘세월호’처럼 운동권들 일자리·돈줄 될 것

1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핼러윈 참사 시민분향소 앞에서 핼러윈 참사 유가족들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태호 기자

민주당이 작년 핼러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별법을 제정해 최장 1년 9개월 동안 조사 활동을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월까지 55일간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했다.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사고 성격상 경찰 조사 외에 달리 무엇이 나올 것도 없다. 그래도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또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경찰 특수본은 지난 1월 ‘좁은 골목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 군중 유체화 현상이 일어났고 순차적으로 넘어지면서 참사가 벌어졌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관리와 예방, 현장 대응을 제대로 못한 서울경찰청장·용산서장·구청장 등 23명을 사법 처리했다. 이 이상 무슨 ‘진상’이 더 있다는 건가.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검경 수사와 재판에서 ‘선체 불법 증축과 평형수 부족, 부실한 화물 고정, 운전 미숙, 감독 소홀 등으로 사고가 났다’고 명확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되면 배가 침몰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 원인이 다 밝혀졌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 참사 특조위(사참위), 특검을 밀어붙이며 나중에는 괴담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자세였지만 없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모두 9차례나 조사하면서 국민 세금만 낭비됐다.

세월호 특조위와 사참위는 각각 120~125명 규모로 꾸려졌고 민변과 진보 단체, 노동계 등 친정권 인사들이 대거 들어갔다. 하지만 선박·해양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특조위는 151억원, 사참위는 572억원의 예산을 썼다. 3000명 이상 숨진 미국 9·11 테러 조사위가 쓴 돈(163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70% 이상이 인건비와 조직 유지비였다. 장관급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억대 연봉을 받았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해외 출장을 가서 수백만원씩을 쓴 뒤 5줄이나 1장짜리 보고서를 냈다. 이런 도덕적 해이 뒤에서 해난 사고는 세월호 때보다 오히려 2배 늘었다.

문 정권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5·18진상조사위 등 각종 과거사 조사위를 만든 뒤 친정권 인사들을 줄줄이 앉혔다. 이들 일부는 억대 연봉을 받고 수천만원씩 업무 추진비를 썼다. 친정권 인사들의 취업과 돈줄이 된 것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핼러윈 특조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운동권들 호구지책으로 변질될 게 불 보듯 하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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