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왜곡 교과서 항의에 “수용 못해”… 韓 “독도 억지 용납 못해”

초치된 日공사, 되레 “韓지적 안맞아”… 한일관계 개선 우리측 노력에 찬물

野 ‘대일 굴욕외교 국조요구서’ 제출… 日언론 “尹, 방일때 日의원들 만나

‘오염수 한국민 이해 구할것’ 말해”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제공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조선인 징병 대목을 삭제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사실을 기술하고도 한국 정부의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먼저 내놓고 한일 관계 개선의 손을 내밀었지만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왜곡으로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대통령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로 예상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때까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 배상 소송 당사자인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 등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거사 왜곡 등 악재가 계속되면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초치된 日 공사 오히려 “韓 지적은 맞지 않다”

일본 NHK 방송은 전날 한국 외교부에 초치된 주한 일본대사관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흐릿하게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구마가이 공사는 “(한국 측) 지적은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일본은 무리한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에 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주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부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2주도 안 돼 이런 내용의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다소 당혹스럽다는 기류다. 소식통은 “강제징용이나 독도와 관련해 이번에 일본 입장이 유연해지길 기대한 건 아니었다”면서도 “예상보다 톤이 더 세게 나와 유감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는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좀 더 호응해 달란 취지로 외교 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짊어진 부담을 생각하면 일본의 이런 모습은 매우 이기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 日언론 “尹 ‘오염수 韓국민 이해 구할 것’ 발언”

이런 가운데 교도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이 방일 중이던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 측에 오염수 관련 설명도 재차 요구했다고 한다. ‘이해를 구하겠다’는 말은 일본어로는 ‘이해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어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야당은 이날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가 일본에) 간, 쓸개를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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