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 제한"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북부지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최종 평가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위원장에 대해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한 위원장은 전날 영장심사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라며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지난 24일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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