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韓 주최" 공식 발표(종합)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앞서 한미 공동성명 발표

"韓, 3차 회의 주최" 명시…"한국, 아태지역 강력한 등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워싱턴·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김현 특파원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올해 한국이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이르면 내년께로 예상되는 3차 회의를 주최한다.

한국이 올해 공동주최국 자격으로 참여한 데 이어 3차 회의를 주최하게 됨에 따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공통의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 및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러한 노력의 반영으로, 우리는 오늘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길 고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국민들과 세계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다"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국이 향후 세 번째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임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래의 3차 정상회의 주최(host)에 동의한 것을 공유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런(정상회의 주최의) 책임을 맡아준 데 대해 한국의 파트너들에게 매우 감사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와 부패에 맞서고, 인권 촉진 등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처음 개최했다. 당시는 11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이 단독으로 주최했다.

올해 열리고 있는 2차 회의는 미국이 메인 주최국으로 행사를 주도하고 한국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 4개국이 공동 주최국(co-host)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정상회의에는 1차 회의 참가국에 모잠비크, 온두라스 등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참가국이 120여개국으로 늘었다.

다만 3차 회의를 한국이 단독으로 주최할지, 올해처럼 다른 국가들과 공동주최하는 형식이 될지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한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 것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며 공공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을 개발하려는 한국 국민들의 지속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2021년부터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은 민주적 통치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부패와의 싸움을 진전시키기 위해 전념해 온 정부와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의 수백 명의 리더들과 함께 해 왔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참여하고 있는 정부들은 법과 정책을 개혁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제도를 강화하며, 민주주의 개혁가와 언론인, 활동가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수백 개의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부단체(NGO)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들만의 중요한 노력을 확장하기 위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했고, 기업들은 사업 관행과 근로자와 지역사회,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여를 통해 민주적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거너번스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의무"라며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간 협력은 △공동의 안보 및 번영 보호 △기후 위기 해결 △글로벌 보건 및 팬데믹 대비 증진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새로운 기술 작동 보장 등 세계의 가장 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우리는 2차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모멘텀이 미래에도 지속되고, 이러한 노력이 글로벌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등 공동 개최국 정상의 축사를 시작으로 개막된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주제로 첫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 도전에 대한 위기 세션을 이끈다.

이어 한국은 30일 장관급 분야별 토론에서 부패 척결을 주제로 서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를 주재한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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