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마스크·격리 모두 해제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올여름에는 사라질 풍경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이 발표된 29일 시민들이 한산한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5월 초부터 격리 5일로 단축
2단계부터 일반의료체계 편입
7월엔 독감처럼 ‘엔데믹’ 전환
검사·입원 등 치료비 개인 몫

이르면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준다. 7월쯤엔 격리 및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되고 개인의 검사·입원비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3단계에 걸쳐 완전한 일상회복(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가는 경로가 구체적으로 나왔다.

방역당국은 4월 말~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1단계 전환을 결정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정부는 중대본을 해체하고 보건 부처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해나간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사라진다. 현재 18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한다. 매일 집계하는 확진자 발생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바뀐다.

2단계 조정은 1단계 조정 후 유행상황 평가와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이뤄진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단계 시행 이후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5월 초 정도에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전환된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 등에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권고로 바뀐다. 요양병원 등의 외출·외박도 전면 허용되고, 입국 시 건강 상태 질문서는 유증상자만 제출한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므로 재택치료자 관리가 종료되고, 생활지원비(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나 유급휴가비(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지원도 종료된다.

2단계에서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지정 병상이 없어지고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문을 닫고 본래 업무를 강화한다. 코로나19 검사나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올라간다.

PCR 검사는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받을 수 있는데 먹는 치료제 대상 등 고위험군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비급여일 경우는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2단계 이후에도 먹는 치료제나 연 1회 백신 접종은 계속 무료다.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감시가 전수 감시 체계에서 표본 감시 체계로 바뀐다. 당국은 주 1회 코로나19 검출률이나 추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엔데믹’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감염병으로 여기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선 코로나19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한다. 필수접종 대상만 무료로 백신을 맞는다. 중증환자에 한해 유지되던 입원치료비 지원도 종료되며, 치료제도 무상 공급이 끝나고 건보가 적용돼 환자의 본인부담비가 생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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