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 또 오르나…與 “文정부 탓”

국제 에너지 가격 하향세인데…당정 “요금 인상 불가피 공감”

與 “문재인 정부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

4월1일 전까지 최종안 마련하기로

도시가스 계량기.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하루 이자 부담만 한국전력의 경우 38억원 이상, 가스공사는 13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요금 인상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남긴 한전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전기가스요금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면서 “에너지 요금이 적정하게 조정되지 못할 경우 2023년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는 최대 15조 원까지 전망되며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3조 원까지 누적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상안과 관련한 복수 안을 제시했다”면서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액화천연가스)와 유연탄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가격) 하향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인상 문제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당은 인상 시기나 인상 폭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고 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당에서 주문한 국민 부담 최소화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공급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4월1일 전에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에너지 공기업 적자와 미수금이 크게 누적됐다”며 “현 정부 들어 요금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여전히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으로 한전과 가스공사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오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가스요금의 경우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문제로 1분기에는 동결된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