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美 SEC 아닌 CFTC가 기소…왜?

"증권의 문제가 아니라 상품의 문제"…CFTC의 관할권 주장

대기업 골라 겨냥하는 CFTC…미국 가상자산 업계 초긴장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최고경영자)가 2018년 10월 4일 몰타 세인트 줄리안에서 열린 블록체인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와 자오창펑(Zhao Changpeng)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기소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CFTC가 바이낸스를 기소한 속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가상자산 '와치독'으로 불렸던 기관은 CFTC가 아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다. 이에 SEC뿐 아니라 CFTC도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CFTC의 관할권에 속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가상자산, 우리의 영역이기도"…CFTC의 속내

CFTC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미등록 파생상품 판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CFTC는 바이낸스가 파생상품 판매 라이선스를 갖추지 않은 채 미국 이용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CFTC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리너 테렛(Eleanor Terrett) 폭스뉴스 저널리스트는 트위터를 통해 "CFTC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며 "CFTC는 이번 사례가 '증권'이 아닌 '상품'의 문제라는 것을 SEC에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는 주로 SEC가 가상자산사업자 및 프로젝트들을 규제해왔다. 바이낸스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SEC는 바이낸스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바이낸스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고, 발행사인 팍소스를 기소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의 거래소 토큰인 BNB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가 아니다. '바이낸스 퓨처스' 등을 통해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도 제공하며, 이는 CFTC의 영역이다. CFTC 역시 이 같은 관할권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CFTC는 상품거래법 위반 외에도 바이낸스와 연관된 트레이딩(거래) 업체 두 곳을 겨냥했다. 메리트 피크(Merit Peak)와 바이낸스 US가 그 대상이다.

기소장에서 CFTC는 "바이낸스와 그 제휴 기업들의 최종 수익자는 자오창펑 CEO이며, 해당 기업들이 자오창펑 CEO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SEC가 살펴봤던 부분이기도 하다. SEC는 지난해 2월 메리트 피크와 시그마체인AG라는 두 트레이딩 업체가 바이낸스 US의 마켓메이커(MM)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두 업체의 최종 수익자가 자오창펑 CEO인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기소로 CFTC가 바이낸스US 및 트레이딩 업체와 관련한 의혹도 CFTC의 관할임을 드러낸 셈이다.

◇CFTC, '빅 플레이어' 골라 겨냥…美 코인 업계 '긴장'

CFT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겨냥하면서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가상자산 기업들은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통상 CFTC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보다는 이른바 '빅 플레이어'를 겨냥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을 겨냥할 경우 가상자산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CFTC의 기소권을 인정한 법원 판례도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CFTC의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지난 2018년 메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은 CFTC가 가상자산 기업 '마이 빅 코인 페이' 임원들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CFTC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가상자산 관련 사건 중 증권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상품'으로 규정해 CFTC가 기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해당 판결 이후 CFTC가 '빅 플레이어'를 겨냥한 전례도 있다. CFTC는 지난 2021년 당시 세계 최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였던 비트멕스(Bitmex)에 1억달러 규모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다.

애덤 코크란(Adam Cochran) 시네마인 벤처스(Cinneamhain Ventures) 파트너는 트위터를 통해 "CFTC는 SEC처럼 사소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조사하지 않는다"며 "CFTC가 건드리는 사건들은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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