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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한 총리 "양곡법 재정부담 연간 1조원…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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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이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 총리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지면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