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저출산 대책, 성평등 사회 향한 비전 없어”

[레이더P]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초저출생 가속화시킬 노동시간 연장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ㆍ인구위기대책위원회 김상희 위원장과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저출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의 저출산대책 발표에 대해 “성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상희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정책에서까지 성평등을 지워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력단절, 독박육아 등 여성들의 희생에 기반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이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문제 해결에 다다를 것을 기대하기는 만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여성 직장인 중 44%가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도 쓰기 어렵다고 말하고 남성육아휴직률이 3%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몇몇 확대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은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69시간 노동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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