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대통령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논의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라고 강조한 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3.03.29 pangbin@newspim.com

농촌경제연구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총리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이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개정안 시행이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와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3.03.29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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