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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美 한인여고생 살해 무슬림 남친, 23년만에 무죄 석방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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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인여고생 살해 혐의로 23년간 복역하다 무죄 석방된 용의자가 다시 심판대에 오른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은 28일(현지시간) 피해자 이모양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용의자 아드난 사이드(41)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이날 메릴랜드 항소법원은 작년 사이드의 유죄평결을 복원했다. 석방 절차에서 유족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사이드에 대한 무죄판결을 무효화했다.
서울신문

1999년 1월 13일 발생한 한인여고생 이모양(오른쪽) 살해 사건 용의자로 체포돼 2000년부터 23년간 복역하다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아드난 사이드(왼쪽)가 2일(현지시간) 심리 후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고등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2023.2.2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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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피해자의 형제인 이씨가 사이드의 유죄평결이 취소된 작년 9월 심리에 참석을 확실히 통보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족 이씨는 유죄평결이 취소되는 중대한 심리에 참석하라는 고지를 충분히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사이드의 유죄평결이 취소되던 심리 때 법원에 직접 나오지 않고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예전처럼 심리를 지켜봤다.

유족 이씨는 당시 일과 관련해 “검찰의 눈이 가려진 것 같다. 난 늘 국가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다. 판결을 무효화할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 솔직히 배신당했다”고 토로했다.

유족 이씨의 변호인은 그러나 유죄평결이 복원됐다고 사이드가 바로 재수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항소법원이 향후 절차 준비를 고려해 60일 유예기간을 뒀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사이드 측도 메릴랜드주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 중이다. 사이드의 변호인은 “사이드를 유죄평결을 받은 상태로 되돌려 다시 정신적 상처를 줄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씨에 대한 정의구현을 위해 사이드가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재심에서 사이드에 대한 유죄평결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더그 콜버트 메릴랜드 법대 교수는 항소법원이 유족의 권리를 존중했지만 새 심리에서 기존 유죄평결 취소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인여고생 살해 용의자 무슬림 남친, 23년만에 석방 교직원 새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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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난 사이드(오른쪽)는 1999년 1월 13월 여자친구였던 볼티모어 소재 고등학교 12학년 이모양(왼쪽)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그가 이모양과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결론냈다. 2000년 1급 살인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사이드는 2002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유족이 현지언론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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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는 1999년 1월 13일 여자친구였던 볼티모어 소재 고등학교 12학년 이모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그가 이모양과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결론냈다.

2000년 1급 살인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사이드는 작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23년 만에 풀려났다.

당시 검찰은 1년에 걸친 재조사 결과, 다른 2명의 용의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보했다며 법원에 유죄평결 취소를 청구했다. 이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이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맞는지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조건부 석방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그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할지는 진행 중인 재조사에 달렸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그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며 유죄평결을 취소했다.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의 멜리사 핀 판사는 정부가 피고인의 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를 공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이드 석방을 명령했다. 조건으로는 위치추적장치 착용 후 자택 연금을 달았다.

사이드는 이전까지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이드는 갑작스러운 무죄 판결로 출소하게 됐고, 수감자 대상 학부과정 프로그램 수강 계기로 인연을 맺은 조지타운대학에서 교직원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다.

부패 법조인 ‘의로운 검사’ 이미지 세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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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여고생 살해 혐의로 23년간 복역하던 아드난 사이드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법원 공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9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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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여고생 피살 사건은 2014년 팟캐스트 프로그램 ‘시리얼’(serial)이 조명하면서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언론인 새러 쾨니그가 제작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인 시리얼은 2014년 10월 이양 피살사건을 다루며 사이드가 범인임을 확정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유죄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재판부는 사이드를 도와 이모양 시신을 공원에 묻었다는 친구의 증언에 의존해 유죄평결을 내렸지만, 이모양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공공도서관에서 사이드를 봤다고 주장한 다른 동급생은 증인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 진범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일각에는 부패 법조인이 자신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 한인여고생 피살사건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작년 9월 사이드가 갑자기 무죄 석방됐을 당시, 부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볼티모어 검사장 메릴린 모스비가 ‘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이드를 석방했다는 것이다. 이모양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단 사이드는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지난 24년간 내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은 정말 힘들었다. 이모양 유족 또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지만, 우리 가족 또한 오랜 기간 고통 속에 있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모양 유족은 ”내겐 팟캐스트가 아니라 20년 넘게 절대 끝나지 않은 악몽이며 실제의 삶“이라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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