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경 목소리 내는 정치권, 나라 가계부 경고등 잊었나

감세 정책과 경기침체 여파로 나라 가계부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폭이 윤석열 정부 5년간 64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12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감소폭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5조 5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소득세와 종부세, 증권거래세 등에서도 1조~3조원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지원 등 정부가 써야 할 곳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고 있어 나라살림의 적자 운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 심각한 것은 감세가 극심한 경기침체와 맞물리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점이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5개월째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1.4%)와 소비(-2.1%)가 동반 감소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추가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감세 정책의 이론적 근거인 ‘낙수 효과’, 즉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도 오히려 늘어난다는 주장에 의문을 갖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복귀를 위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액(58조 2000억원)을 지난해(110조 8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세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 이런 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세수가 부족하면 필요한 재정 사업이 늦어지고 결국 국채를 발행해 부족액을 메울 수밖에 없다. 이는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빚을 내서라도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추경 얘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늦어도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추경 편성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국회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