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도형, 한국서도 30년 이상 중형…피해 회복 위해 송환 노력”

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대표 (포드고리차 로이터=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관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3.25 photo@yna.co.kr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서류상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1호 사건’으로 국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라도 권 대표 송환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제 몬테네그로의 결정에 달렸다”면서 “필요하다면 우리 수사관이 몬테네그로로 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표를 우선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범죄 수익 환수나 국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송환에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돼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30년 이상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장검사는 이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국내에서 조사받는 것도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검찰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되자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30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당일 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인 ‘루나’의 증권성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루나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보고 기소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퉈볼 만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허 차장검사는 “증권성 입증 외에도 새로 발견한 범죄 혐의점도 중하다고 판단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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