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정치재판소’ 비난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일단 판결 나오면 존중해야”

“사법 신뢰도 더 낮출까봐 굉장히 우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일단 그 판결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대표가 ‘헌재가 정치재판소이다’, ‘유사정당 카르텔이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판결과 재판은 그에 참여한 판사, 재판관들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을 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 신뢰가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 그러한 이야기(정치재판소 등 여당의 비난)를 국민이 언론을 통해 계속 들으면 ‘저 재판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사법신뢰도를 더 낮출까봐 굉장히 우려가 된다”며 “일단 대법원이든 헌재든, 다른 하급심 법원이든 판결이 나오면 그 자체로 존중을 하고 이론적·합리적 비평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출신이면 다 편향된 결정을 하느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듯한 정부·여당 기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어떤 분쟁이 있어서 재판기관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 판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일단 그걸 존중하고, 그 판결에 터잡아서 법원이나 재판소 이외에 다른 사회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 결정은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적 법치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국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 개정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졌다고 보느냐는 전 의원 질문에는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고 수사권은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게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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