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가스·전기료 인상 전면 재검토? 책임 전가 사과부터"

[the300]"이승만 초대 대통령, 재평가 이뤄져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8/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발언일 뿐 만 아니라 불과 몇달전 자신의 발언도 뒤집는 발언"이라며 "탈원전 추진과 전기요금 인상을 후임 정권 전가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월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도록 하는 한전법이 민주당 반대로 부결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근본적 대책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언급을 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정권 내내 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했다"며 "그런데도 국회 제1야당이 사과하고 해결책 마련에 협조하기는커녕 서민들의 고통마저도 무책임한 포퓰리즘 선동정치의 소재로 삼고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탈원전 추진과 전기요금 인상의 후임 정권 전가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 내 이승만 전 대통령 위상 강화론에 관해 "4·19혁명의 주역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이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합당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집권 후반기의 커다란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을 놨고 6·25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냈다"며 "국가 생존의 확고한 기틀을 만들어낸 이 업적 하나만으로도 공이 과보다 훨씬 크다고 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이번(4월)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확장된 확실한 (핵)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나토식 핵공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며 "나토식 핵공유 방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 방안도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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