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세 그 이후···내년 지출 구조조정 ‘10조+알파’ 허리띠 세게 졸라 맨다

대규모 감세에 경기침체 겹친 영향

지역 상품권·노조 보조금 칼질 전망

내년 예산 건전재정 기조 유지 속

청년 일자리·국방·치안에 중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 기자단

내년에 국정 3년 차로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에 이어 2024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맨다. 대규모 감세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세입 여건이 악화된 데 반해 대선때 약속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 수요는 한층 더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현금성 지원사업이나 직접 일자리 축소, 공공부문 긴축 등을 통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전 정부 역점사업이나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현 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업부터 대규모 예산 칼질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은 4%대 증가한 670조원 규모로 올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악화된 세입 여건 속 강도높은 긴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건전재정과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여러 마리 토끼를 노리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지난해 5월 공식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사실상 첫번째 예산안 편성지침이다.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024년 예산 편성시 따라야하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은 점검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잇따라 대규모 감세 가속 페달을 밟아오면서 세입 여건은 이미 악화된 상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로 2027년까지 연평균 12조9000억원, 총 64조4000억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폭락,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규모 상향을 골자로 한 ‘K-칩스법’ 등 추가 감소 요인이 줄줄히 대기중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추정치 63조5000억원 대비 9.1% 늘어난 규모로 지금까지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감면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 대상 감면액이 43조3000억원, 기업 대상 감면액이 25조4000억원으로 추계됐다. 기업 대상 감면액의 경우 중소기업(66.2%), 대기업(16.7%), 중견기업(3.8%) 순으로 수혜 비중이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감세로 인해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21년(실적) 10.9%에서 2022년(추정) 15.5%, 2023년 16.7%(전망)로 점차 커지고 있다.

복지분야 법정지출과 국채이자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부모급여나 병 봉급 인상, 청년 맞춤형 주택 등 윤 정부의 국정과제도 본격 추진되면서 지출 수요는 본격적으로 커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지출 수요는 최대한 차단하고, 기존 지출 수요도 쥐어짜 누수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 재량지출을 10%, 약 10조원 이상 감축하고 부정이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업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공부문 효율화 등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재량지출의 경우 집행부진, 연례적 전용, 관행적 보조 사업 등을 우선 절감하고, 신규사업 재원은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우선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경직성 경비도 억제,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건비 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한다.

복지 의무지출은 사회보장급여 등 과다·반복 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부당사용이 발생한 사업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등을 통해 부정 징후 국고보조사업 모니터링을 강화, 부정사례 적발시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선제적으로 감세를 했기 때문에 세수입은 엄청 많이 줄어든다. 거기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제활력 제고, 약자 복지 같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세수입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경기 침체기에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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