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야근·기절?"…'공짜 노동 근절' 요구한 노동장관, 경제계 반응은

이정식 장관,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근로시간 유연화' 의견 수렴 총력

경제5단체 "근로시간 점진적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포괄임금제 개선할 것"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자, 경영계가 '공짜 야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노동계가 정부 개편안을 '주 69시간'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며 기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경총]

이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참석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 근무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청년 등 근로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 의견도 듣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이날 이 장관은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도 힘써달라"며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너덜트'가 만든 근로시간 제도 정부 개편안 풍자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너덜트' 캡처]

또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유튜브 채널 '너덜트'가 정부 개편안을 풍자하는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 병원, 기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큰 관심을 끈 것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 영상은) 우리 노동현장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시는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편안 입법예고 후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고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공짜 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현장의 불법, 편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아 미래세대와 국민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기존의 '주 52시간'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정책이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게 경영계도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이 장관은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로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경영계가 이를 비용 측면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 문화는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기업의 준법의식이 확산되고 체계적, 합리적 인사노무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기업 역시 역량 있는 인재가 유입되고 업무 생산성도 높아져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경총]

이에 대해 경영계는 '주 69시간' 근무로 인식되는 정부 개편안이 노동계의 왜곡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시급한 개혁과제로, 현행 주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IT, 스타트업, 수주산업 등의 경우 갑작스런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발생에 대응이 어렵다"며 "중소제조업체는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시간 법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서 왜곡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계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 휴가, 연말 휴가 등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비판받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이 부회장은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면서도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개선돼야 하고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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