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차관 "내년 건전재정 기조 견지…재량지출 줄인다"

기사내용 요약

'2024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브리핑
"정치 일정과 연계된 현금성 지원요구 엄정대응"
"올해 기준, 내년 재량지출 10~12조원 이상 감축"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이 28일 확정됐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재정혁신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내년은 윤 정부 3년 차로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구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투자는 과감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최 차관과의 일문일답.

-현금성 지원사업이나 부정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등을 철저히 점검해 차단한다고 했는데, 사례를 들어준다면.

"현금성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지역화폐도 현금성 지원사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꼭 지역화폐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다. 기본 취지는 복지 중에서 합리성이 결여됐거나, 여러 정치적 일정과 연계되는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 요구에 엄정 대응하고, 보다 취약계층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나아가야겠다는 취지다. 보조금의 경우, 한해 전체 보조금이 100조원이 넘는데, 그 가운데 20%가 민간, 80%가 지자체이다.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부문은 부정수급, 부당사용, 회계투명성 결여 등에 대해 정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보겠다"

-정부의 재량지출을 10%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안 지침에서 추가로 줄이는 건지. 얼마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건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건 가이드라인이라서 구체적인 수치는 5월 말까지 예산을 모두 받고, 6~8월 3개월간 예산편성한 후 8월 말에 나온다. 재량지출 10%는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실제로 역대 최대수준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지출구조조정 여건과는 좀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그 이전에 지출구조조정할 때 매년 10조~12조원 사이로 했다. 내년도 지출구조조정은 전년 대비로 하기 때문에 전년보다 더 구조조정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2022~2024년 트렌드 하에서 작년에 지출구조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예년 수준 이상의 지출구조조정 노력은 계속하게 될 거다"

[서울=뉴시스] 2024년 예산안 편성 3대 재정혁신. (그래픽 = 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재량지출 감축과 관련해 경직성 지출과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한다고 돼 있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경직성 지출과 국정과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감축 규모는 얼마인가.

"2023년도 예산이 640조원인데 그중 반인 320조원이 재량지출이다.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경직성 경비나 국정과제를 제외하면 대략 100조원~120조원다. 여기서 10%를 감축하면 10조원~12조원이다. 작년에는 코로나 한시 지출 등 지출구조의 특성이 있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모수의 20%가량을 조정했다"

-건전재정과 경기부양을 같이 하는 기조로 하겠다는 얘기가 맞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경제전망을 보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하지만, 하반기부터 경기가 나아져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경기부양을 하는 차원의 재정운영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건전재정의 의미는 적극적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재정건전성도 확보하지만, 민간 경제 활력이나 미래를 위한 경제 체질 구조 개선, 국가의 기본 기능 수행을 위한 부분들에서 재정을 아끼지 않고 충분히 쓰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껴쓰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적극적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물가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경기 부양적 측면의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다"

-내년 총선이 있어 정부가 건전재정으로 예산을 짜도 국회에서 지출 확대 요구가 커질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전혀 고려 않는다는 것 아니지만, 결국 정답은 정부나 국회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재정 여건이 타이트하고 건전재정을 추구해도 소홀히 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다. 작년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총지출 8~9% 증가에서 5% 초반으로 낮춰지면서 재원상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평균 지출 증가율 이상인 11%대였다. 사회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연장선상에서 내년도 예산도 그런 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재원도 충분히 지원하겠다"

-중점투자분야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있었다. 노인, 여성 등도 있는데 청년으로 콕 집어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한 이유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란 정부의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에서 나오는 일자리다. 청년들이 관심 있는 일자리가 돼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 청년 일자리가 나오는 핵심 분야는 첨단과학기술, 국가전략기술, 수출, 투자, 창업 등이다. 이 분야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재정지원을 하겠다. 어르신 직접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겠다.여성의 일자리는 직접일자리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이 최소화되고, 실질적 일자리 여건 개선되도록 세심하게 재정을 배치하겠다"

-투자재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내년 세수 여건을 고려해서 나온 얘기인지.

"민간투자 확충과 국유재산 활용은 세수 여건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가재정 수입에는 세금과 세외수입이 있다. 세수 여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실적이나 경기, 자산여건 등 따져봐야 한다. 그와 별도로 국가가 가진 자산으로 보면 공공 부문 외에도 민간 쪽 재원이 풍부해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민간 투자 활성화도 계속 적극적으로 해서 서로 시너지낼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국유재산은 스톡의 개념이라서 잘 활용되지 않고 고유한 상태로 있으면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활용에 제약이 있다.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지역정책 수요나 비즈니스 수요에 따라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 이를 통해서 민간과 지자체 수요가 충족되면 중앙 정부가 가진 직접적인 재원과 국가가 전체적으로 가진 민간투자 재원, 국유재산 등이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다. 세수 여건이 불확실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다. 작년 예산안편성에도 있었던 내용이다"

[서울=뉴시스] 20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그래픽 = 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분야별 추진 계획의 지출 구조와 관련해 효율화, 재구조화, 합리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의미나 방향에 차이가 있는지.

"효율화와 합리화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기반으로 한 용어로 쓰고, 재구조화는 사회적간접자본(SOC), 산업, 국방, 연구개발(R&D) 등 주요 세출 분야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다. 전략적 지출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우선순위를 나눠서 줄일 때 줄이고, 늘릴 때 늘리자는 것이다. 실제 지출구조가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가 전체적인 분야 간 재구조화가 있을 수 있고, 분야 내에서 부문 간에 재구조화가 있을 수 있다"

-재정준칙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를 하고 낸 지침인지.

"재정준칙은 지난해 7월 재정전략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입법화 추진 중이다. 이달에도 공청회의 두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었다. 국회에는 대체로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공청회 이후에는 법안 한 조항씩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하기도 했다. 여야가 충분히 합의 의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부 대안을 만들어 준비했으나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 다른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도가 나가기 어려워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재정준칙에 입각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도록 착근됐으면 좋겠다. 올해 예산 기조에 이어 내년 예산도 엄격한 총량 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는 재정준칙의 방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전제로 예산안을 짠 건지.

"양곡관리법은 여러 가지 시장 질서의 교란, 실제 농업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등 측면에서 쌀 위주 농사로 회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과잉 쌀을 매입하는 데에 2030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을 차라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등 생산적인 농업 분야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여러 의견 수렴 통해서 하실 거로 생각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가능성은

"추경은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예산이 내년에 얼마나 나올까.

"그 부분은 8월에 자세히 말할 수 있다. 이미 부모급여 등 저출산 관련 국정과제와 내일(28일) 발표되는 추가적 대책이 있다. 내년 예산은 다른 것보다도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이 한층 더 강조될 것 같다. 저출산 추가대책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로 (예산이) 올라가는지는 8월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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