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사무총장 "빅브라더 네이버, 오만한 작태 좌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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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3.16.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건강기능식품 '가짜 후기' 적발 사건과 관련해 28일 "(네이버가)가짜후기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 아니오'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후기가 소비자 공분을 사고 있는데 네이버만 처벌대상에서 쏙 빠져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두고 "독점적 지위 이용해 시장 좌지우지하고 소비자 기만하면서도 법적 사회적 책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네이버 등 거대 기업 도덕적해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21일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네이버는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그는 "네이버뉴스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서 "네이버뉴스 플랫폼 통해 가짜뉴스 편파보도가 전 국민에 전파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과거 드루킹 사건 때도 책임 피해 갔다. 드루킹 일당은 네이버뉴스 이용해 대규모 여론조작 감행했고 그 결과 선거에 영향 끼쳤다"면서 "그러나 항간에는 네이버 보안팀이 드루킹 같은 대규모 여론조작 몰랐을 리 없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근에도 심각한 소비자 기만이 발생했다.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 온 것처럼 국민 속여 광고 클릭을 유도했는데, (이는)정부 사칭해 국민 기만 대국민 사기극 벌인 것"이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외로 많은 국민 이 사실 모른다"면서 "이게 다 뉴스 장악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같은 거대 기업이 이점을 이용해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 개정 이전에도 관계 부처에서는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과점기업 넘어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 네이버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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