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수완박법의 절차적인 문제는 지적하면서도 효력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두고 국회 공방이 뜨겁습니다.
법사위 시작 전부터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는데, 한 장관은 피하지 않겠다며 맞섰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염치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게 사전적 의미의 염치입니다. 염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헌재 결정과 관련해 사과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한 장관은 거부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장관께서 오판을 하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히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위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힌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시행령을 통한 수사 범위 확대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그 시행령으로 인해 국민의 공익이 훨씬 증진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장관께서 마약, 깡패, 위증, 무고 이런 것만 이야기했는데 장관의 시행령으로 원상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이야기 안 하십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은 수사하면 안 됩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 관련해 위증 교사를 했던 의혹이 있고 결국은 위증으로 인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김도읍 /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의힘) : 헌법재판소 결정을 갖고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께서 사과해야 한다, 또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 작금의 이재명 대표는 뭘 해야 합니까?]
야당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검증 문제를 두고도 한동훈 장관, 국민의힘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황윤태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민주당이 법무부의 인사 검증 실패를 추궁하며 한 장관을 몰아세우자,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보다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한 장관은 본인이 아닌 자녀의 문제는 사실상 알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만약 이게 서초동 일원에서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었다면 경찰 세평에도 당연히 이 문제가 들어갔겠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국수본부장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진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여야는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박수영 의원은 한 장관이 X세대 선두주자로서 총선에 나와 586세대를 퇴장시키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여의도연구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 X세대의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물리치는…. 셀럽이 돼 있기 때문에 등판만 하면 무슨 자리를 맡느냐 안 맡느냐를 떠나서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관 총선 등판론에 힘을 실은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의 주요 당직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주요 당직이 친윤계 일색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친윤 핵심으로 꼽히고
사무총장에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을 배치하는 등 사무총장단과 수석대변인단도 친윤계 의원들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천아용인과 안철수 의원 측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연대와 포용, 탕평의 연포탕 정신은 어디 갔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당직 인선이 마무리 단계인데 일각에서는 친윤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포탕 정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친윤 인사로 채워졌다는 평가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에 친윤 아닌 인사가 있으신가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인사가 우리 당에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평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포탕 정신을 묻는 질문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네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최고위원이 한인보수단체 강연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말한 겁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미주한인문화재단' 유튜브 / 현지시간 지난 25일) : 광화문광장은 항상 민주노총의 각종 정치구호가 난무하는 장이 됐습니다. 우파 진영에는 사실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전당에는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게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은 들게 합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건 안 된다는 발언으로 비판받기도 했죠.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공약과도 배치되고, 호남 민심 잡기에 힘쓰는 당의 기류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사과했는데요.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이런 식으로 내년 총선은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민주당도 당직 개편이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으로 비명계 의원들과 호남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손효정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먼저,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호남 출신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민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 각종 구설에 올랐던 김의겸 대변인을 포함해 대변인단은 대거 교체됐고, 이 대표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의원도 모두 당직에서 물러난 반면, 친문, 비명, 호남계 인사가 대신 자리를 채웠습니다.
민주당은 통합과 탕평, 안정을 고려한 인사라고 강조했고, 신임 당직자들도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 할 말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략기획위원장 : 새로 인선 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다양한 생각을 대표에게 잘 전달하고, 총선 승리의 길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라서….]
잠시 뒤에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민주당 송갑석 의원에게 앞으로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유가 뭔지, 손효정 기자 리포트 이어서 보고 오시죠.
[기자]
비명계에서 그동안 교체를 요구한 사무총장에 친명계인 조정식 의원이 당내 안정과 화합을 이룰 적임자라는 이유로 그대로 유임된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큰 폭의 당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의원들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지) 당직을 누군가를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당장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뜻과 달리 탕평과 통합, 안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인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말한 쇄신 노력이 결국 '허구'로 드러났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대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고 결국 이 대표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학생들에게 천원에 학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MZ 세대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5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녕과 경북 구미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서는데요.
양당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인 당내 통합 해법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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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의 절차적인 문제는 지적하면서도 효력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두고 국회 공방이 뜨겁습니다.
법사위 시작 전부터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는데, 한 장관은 피하지 않겠다며 맞섰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염치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게 사전적 의미의 염치입니다. 염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헌재 결정과 관련해 사과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한 장관은 거부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장관께서 오판을 하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히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위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힌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시행령을 통한 수사 범위 확대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그 시행령으로 인해 국민의 공익이 훨씬 증진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장관께서 마약, 깡패, 위증, 무고 이런 것만 이야기했는데 장관의 시행령으로 원상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이야기 안 하십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은 수사하면 안 됩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 관련해 위증 교사를 했던 의혹이 있고 결국은 위증으로 인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김도읍 /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의힘) : 헌법재판소 결정을 갖고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께서 사과해야 한다, 또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 작금의 이재명 대표는 뭘 해야 합니까?]
야당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검증 문제를 두고도 한동훈 장관, 국민의힘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황윤태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민주당이 법무부의 인사 검증 실패를 추궁하며 한 장관을 몰아세우자,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보다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한 장관은 본인이 아닌 자녀의 문제는 사실상 알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만약 이게 서초동 일원에서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었다면 경찰 세평에도 당연히 이 문제가 들어갔겠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국수본부장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진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여야는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박수영 의원은 한 장관이 X세대 선두주자로서 총선에 나와 586세대를 퇴장시키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여의도연구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 X세대의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물리치는…. 셀럽이 돼 있기 때문에 등판만 하면 무슨 자리를 맡느냐 안 맡느냐를 떠나서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관 총선 등판론에 힘을 실은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의 주요 당직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주요 당직이 친윤계 일색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친윤 핵심으로 꼽히고
사무총장에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을 배치하는 등 사무총장단과 수석대변인단도 친윤계 의원들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천아용인과 안철수 의원 측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연대와 포용, 탕평의 연포탕 정신은 어디 갔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당직 인선이 마무리 단계인데 일각에서는 친윤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포탕 정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친윤 인사로 채워졌다는 평가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에 친윤 아닌 인사가 있으신가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인사가 우리 당에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평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포탕 정신을 묻는 질문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네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최고위원이 한인보수단체 강연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말한 겁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미주한인문화재단' 유튜브 / 현지시간 지난 25일) : 광화문광장은 항상 민주노총의 각종 정치구호가 난무하는 장이 됐습니다. 우파 진영에는 사실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전당에는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게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은 들게 합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건 안 된다는 발언으로 비판받기도 했죠.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공약과도 배치되고, 호남 민심 잡기에 힘쓰는 당의 기류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사과했는데요.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이런 식으로 내년 총선은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민주당도 당직 개편이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으로 비명계 의원들과 호남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손효정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먼저,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호남 출신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민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 각종 구설에 올랐던 김의겸 대변인을 포함해 대변인단은 대거 교체됐고, 이 대표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의원도 모두 당직에서 물러난 반면, 친문, 비명, 호남계 인사가 대신 자리를 채웠습니다.
민주당은 통합과 탕평, 안정을 고려한 인사라고 강조했고, 신임 당직자들도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 할 말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략기획위원장 : 새로 인선 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다양한 생각을 대표에게 잘 전달하고, 총선 승리의 길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라서….]
잠시 뒤에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민주당 송갑석 의원에게 앞으로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유가 뭔지, 손효정 기자 리포트 이어서 보고 오시죠.
[기자]
비명계에서 그동안 교체를 요구한 사무총장에 친명계인 조정식 의원이 당내 안정과 화합을 이룰 적임자라는 이유로 그대로 유임된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큰 폭의 당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의원들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지) 당직을 누군가를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당장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뜻과 달리 탕평과 통합, 안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인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말한 쇄신 노력이 결국 '허구'로 드러났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대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고 결국 이 대표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학생들에게 천원에 학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MZ 세대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5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녕과 경북 구미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서는데요.
양당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인 당내 통합 해법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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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시작 전부터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는데, 한 장관은 피하지 않겠다며 맞섰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염치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게 사전적 의미의 염치입니다. 염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검수완박법의 절차적인 문제는 지적하면서도 효력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두고 국회 공방이 뜨겁습니다.
법사위 시작 전부터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는데, 한 장관은 피하지 않겠다며 맞섰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염치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게 사전적 의미의 염치입니다. 염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