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면 커지는데… 한동훈 탄핵론, 민주당의 ‘딜레마’ [이런정치]

‘매는 성장 특효약’… 민주당 내에서도 ‘한동훈 키워주고 싶으냐’ 비판

박수영 “한동훈, 총선 출마했으면…탄핵되면 셀럽 넘어 영웅되는 길”

민주 강경파 ‘처럼회’ 한동훈 탄핵 방안 거론…野 다수 ‘제2의 윤석열’ 안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국회 중앙 무대에 소환됐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동훈 차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권에선 그를 소위 ‘꽃가마 지역구’에 공천한 뒤 선대위원장이라도 시킬 기세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반대로 한 장관에 대한 장관직 탄핵이 이슈다. ‘검수완박’ 법률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자 아예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도록 장관직 박탈 압박을 윤석열 대통령에 가해야 한다는 것이 탄핵 주장의 배경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결국 정치판에선 ‘매는 성장 특효약’인 경우가 많아서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참석을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헌재가 지난 24일 ‘수사권은 헌법이 부여한 검찰 권한이 아니다’고 결정한 후 처음 국회를 찾은 날이다. 한 장관은 특유의 빠른 말로 예상됐던 질문에 하나하나 자신의 발언을 이어 나갔다. 한 장관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많은 국민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선 “국민 보호를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을 상대로 한 법사위 현안질의의 큰 축은 두 가지였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에 대한 문제제기와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사들이 헌재에 낸 위헌법률심판소송 등이다. 한 장관은 정순신 논란에 대해 “(아들의 학교폭력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김의겸 의원이 ‘알고도 임명했다’는 비판엔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한 장관의 이날 국회 출석엔 또 다른 이슈도 있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 2030 젊은세대(MZ세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복안 차원에서라도 한 장관의 출마 또는 국민의힘 당내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장관은 그러나 ‘내년 4월 총선 차출론’에 대해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지금 보다시피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서 할 일이 매우 많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한 장관의 공식적인 부인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 장관 차출설이 힘을 받는다. 국민의힘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박수영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새 인물론이야 선거 때마다 있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장관이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에도 한 장관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필요조건으로 ‘수도권·MZ세대’ 등을 거론하면서 정치권에 소환되기도 했다. 당시에도 한 장관은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스스로 닫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 내에선 한 장관 탄핵론이 거세다. 소위 한 장관이 직접 헌재에 청구서를 내밀었으나 결과를 놓고 보면 심리가 불필요할 때 내리는 헌재의 ‘각하’ 결정을 받으면서 체면을 구겼으니 이제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일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미 민주당 내에선 한 장관 탄핵론이 공공연하다. 지난 24일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개 법무장관이 국회 입법 권력에 정면 도전했다.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고,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도 SNS에 ‘한동훈 탄핵, 즉시 결단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한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당장은 ‘속시원한 해법’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한 장관을 큰 정치적 인물로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 사례가 언급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을 키운 것은 결국 당시 추미애 장관 아니었나. 장관과 총장이 싸우면 결국 정치적 혜택은 핍박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검찰총장이었다”며 “국회와 장관이 싸우면 결국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비슷한 주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헌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해 왔다”며 “한동훈 장관 탄핵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과 자칫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법사위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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