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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민주 “한동훈 사과하라”…한동훈 “인용시 野 사퇴했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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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심판 결정에 대해 “입법 과정의 위헌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률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을 거론하며 “시행령 통치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맞받았다. 헌재 결정 이후 처음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온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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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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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꼼수 탈당’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현재 결정은 ‘위장 탈당’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위헌ㆍ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답변했다. 헌재가 검수완박 법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서는 “절차의 흠결을 인정하고도 (법률이) 유효하다는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많은 법률가나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재 최종 결정을 들어,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됐으니, 법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하지 않냐”고 질의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한 장관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며 “왜 도대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건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 장관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퇴·탄핵 요구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장관은 법무장관 탄핵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만약에 이 결과가 5:4가 아니라 4:5였으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탄핵이라는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몰랐다”고 대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헌재 재판관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 작금의 이재명 대표는 뭘 해야 하느냐”며 역공을 폈다. 김 위원장은 헌재를 향해서도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그야말로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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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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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 특유의 반문(反問) 화법을 피해가며 질문 주도권을 유지하는 장면이 수차례 목격됐다. 그간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에서 한 장관의 반문에 목소리를 높이다가 “질문은커녕 공격만 받다 끝낸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권칠승 의원과 한 장관이 벌인 공방이 대표적이었다. 권 의원이 “헌재는 과거에도 똑같은 판결을 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그러면 앞으로도 위장 탈당해서 입법하겠냐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권 의원은 한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는 대신 “제 질문에 답해달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이 “지금 드린 게 답”이라고 말하자, 권 의원은 “그건 답이 아니고 동문서답”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아 답답하다”(김승원), “역시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신다”(박범계), “제가 질문한 것에 제발 답변 좀 해달라”(박주민) 같은 표현으로 한 장관의 역공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실언성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다. 김 의원이 질의 중 “정순신 변호사가 대검 부대변인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그의 말을 자르며 “대검 부대변인을 했다고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이 “2011년 9월”이라고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자, 한 장관은 법무부 직원의 보고를 받은 뒤 “제가 모를 수도 있다”고 물러섰다. 실제 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 부대변인을 지낸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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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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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어렵다면 인사 검증 1차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저희가 걸러내지 못한 점은 제가 깊이 책임감을 느낀다. 그 점은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한 장관은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아들의 학교폭력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이분(피해자)의 경우 이번 일로 다시 기억이 아픔이 회고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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