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자제? 난 모르겠고!” 적자·코로나에도 외유성 출장 한전·한전KDN 임원 적발

에너지 기업 적자에 국민 고통 분담 중
코로나 엄중 시기에 최대 14개국 출장
하롱베이·페트라 등 유명 관광지 방문
수백만원 식사비·차량도 제공 받아
정부 출장 지침·방역 지침 모두 위반
“부당 경비 환수·인사 결격사유 명시”

한국전력 서울본부. 연합뉴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진 에너지 공기업의 임원들이 출장을 빌미로 베트남 하롱베이 등 최대 14개국의 유명 해외 관광지들을 수차례 드나들며 수백만원의 접대와 차량까지 제공받는 호사를 누리다 적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거리두기로 일상의 불편을 감내하고 해외 여행을 자제하며 정부는 공직 사회에 출장 자제 지침을 내렸지만 이들의 안중에는 국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공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사명감도 없었다.

전국민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
공무 차량으로 해외 관광 여행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비용 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지난달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수차례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임원 두 명에 대한 다수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의 외유성 해외 출장 등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은 지난해 32조원의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낸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대국민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 해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은 한전에 매출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한전KDN은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내부 청렴도 3등급, 예산 집행 분야 청렴도 지수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성비위 사건, 음주운전, 발주계약 규정 위반, 부적절 언행 등 불공정 행위가 다수 있어 조직 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적시됐다.

한전 임원인 A씨와 한전KDN 임원인 B씨는 코로나19로 전국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국내외 출장이 자제되던 2021년 7월부터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출장 자제 지침을 위반하고 긴급성이 낮은 지사·법인 업무보고와 단순 현지 시찰 목적으로 각각 5차례(8개국)와 7차례(14개국)에 걸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KDN. 서울신문DB

또 출장 기간 중 공무 목적으로 제공된 렌트 차량과 가이드를 이용해 요르단 페트라 유적지와 아랍에미리트(UAE)의 관광지인 두바이, 베트남 하롱베이 등 다수의 관광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피감기관인 해외 지사·법인 관계자들로부터 각각 320만원과 256만원 상당의 식사 비용과 현지 차량을 제공받기도 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엄중한 시기였음에도 해외 출장지에서 만난 2~3개 기관의 직원들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식사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력 적자 중 국민 공분 심각, 엄중 조치”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막대한 적자로 고통 분담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공분을 살만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코로나가 극심했는데 해당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출장을 따로 가서 합석하는 등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라는 정부 출장 자제 지침은 물론 방역 지침마저 무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A씨와 B씨가 해외 지사·법인에 전가한 출장 경비를 전액 환수하고 향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인사 자료에 결격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한전 임원인 A씨는 임기 만료로 퇴사한 상태며 B씨는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상반기 중에 코로나19 기간 3년(2020년~현재) 동안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해외 출장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자료 확보 중이며 상반기 내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급등 -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3일 서울 시내의 한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1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2023.2.3 연합뉴스

새달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 주목
31일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유력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오는 31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수준을 가늠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산업부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023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제출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 17일 산업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냈다. 전기요금은 매분기 직전 월,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재산정되기 때문에 다음달 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동시 인상될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세 차례 인상분(㎾h당 19.3원)의 2.7배인 올해 ㎾h당 51.6원을 추가로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 1분기에는 인상 필요분의 4분의 1 수준인 ㎾h당 13.1원을 인상했으며 2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미수금이 8조원에 달한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역시 올해 메가줄(MJ)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해 지난해 네 차례 걸친 인상분(MJ당 5.47원)의 1.5~1.9배의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평균 아파트 난방비는 전년 같은 달보다 53.6% 급등해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이어졌다.

난방비 급등 취약층 더 타격 -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전기계량기 모습. 전날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4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인상됐다. 올해 1분기에는 추가로 13.1원 올랐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소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올 겨울 한파가 더욱 부담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0만288원으로 처분가능소득(84만7천39원) 대비 비중은 11.8%였다. 2분위가 5.2%, 3분위가 4.0%, 4분위가 3.1%로 소득이 낮을수록 연료비 지출 비중도 커졌다. 2023.1.26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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