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 위해 검찰청법 시행령 지켜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법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하자 "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범죄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는 "학교폭력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실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