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이재명 수사" 野 "법 취지 벗어나"(종합)

법사위, 검수원복 시행령·정순신 아들 학폭 놓고 공방

한동훈 "위장탈당 민주, 사과해야"…민주 "책임 좀 인식해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신윤하 박주평 기자 = 여야가 최근 헌법재판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정순신 변호사 부실검증 논란을 두고 국회에서 충돌했다. 여당 측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필요성과 야당의 '꼼수탈당'을 지적했고, 야당 측은 시행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예전의 (검수완박) 시행령이었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탈당'과 관련해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선 그동안의 노고에 비춰 당연히 (민 의원이) 복당해야 한다고 한다"며 "위장 탈당을 했다는 사실상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여당 소속인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꼼수로 법을 만들었는데 헌재는 유효하다고 인정했다"며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자아편향적인 정치재판소"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절차를 위배한 게 결론적으로 옳다는 논리라면 성공한 쿠데타는 인정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기존 법 취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가장 일선에서 예방하는 곳이 경찰이고, 검찰은 그 수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역할로 시행령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부실 검증에 대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2018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는 한 장관과 정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이노공 법무부차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모두 있었다"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 장관은 야당의 검수원복 시행령 변경 촉구에 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시행령을 통해 범죄가 개선되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유효 판단에 대해 사과하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께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 변호사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수준의 검증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보자) 질문지를 보완하고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이나 공적 자료를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철책선이 뚫려서 월북한다면 병사의 실수지만 사단장이 보직해임 당한다. 사단장이 '책임감은 느끼지만 제도 개선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다 막을 수 있습니까'라고 변명하는 걸 본 적 있느냐"며 "그게 지휘관의 책임이다. 인사검증관리단을 운영하는 책임이라는 걸 좀 인식하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의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비판에는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시스템에 의해 결정이 나온 것이다. '4명이나 제 의견에 동조했기에 저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일단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 의견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나오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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