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는 사실 장날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하고 지난주에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었죠. 오늘 한동훈 장관이 역시 국회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뜻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결론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사위에 출석해서 여야 공방을 벌이고 있고 또 한동훈 장관도 적극적으로 해명 혹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스타일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요목조목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존중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헌재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국민들도 상당할 겁니다.
과정상의 충분히 법사위 내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법의 효력들은 인정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태도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봅니다. 어쨌든 헌재 판결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검찰의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권한쟁의 신청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절차 흠결, 절차와 흠결이기 때문에 이 법은 무효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신청했던 것은 이 내용을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헌법기관이고 수사권은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이런 식의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에 판결을 보면 절차는 흠결이 있지만 법은 유효하다고 판결을 했고 국민의힘의 청구에 대해서는.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사의 청구는 아예 당사자 적격 자체가 없다고 해서 각하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헌재 판결 이후에 당사자 적격이 안 된다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절차의 흠결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본인이 청구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지금 사실은 섞어서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일각의 비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쟁의심판을 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으니 국회 입법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헌재 판단은 한동훈 장관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
[김병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질 측면도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내용에 대한 곁가지의 문제들보다는 중요한 건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단 며칠 만에 법안을 뚝딱 처리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들이 상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도 문제가 분명히 지적됐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에 대한 대답을 한동훈 장관이 함께 녹여낼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시키는 행위들이 진행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한동훈 장관이 늘 높여왔던 것이고요. 애당초 시작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당과 협의, 숙고하면서 법안을 처리, 통과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난날 정권교체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출범하고 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니까 대통령 출범 이전에 후다다닥 해치우기 했던 법안처리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6.1 지방선거 민주당이 참패를 하게 되는데 그 참패 원인 중 한 가지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무리한 처리, 통과.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처절하게 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측면들을 바라보건대 본질적으로 어디서부터 문제들이 잘못됐는지를 아마 한동훈 장관도 총체적인 언급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 판단도 그렇고요.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절차상의 흠결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현정]
일단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법은 여야가 합의를 했었잖아요. 2022년 4월 24일날.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때인가요?
[김현정]
권성동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데 당시 윤석열 당선인 신분이었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게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고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전에도 네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판결을 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신한국당 시절에 노동관계법이라든지 미디어법 처리할 때라든지 등등에서 절차의 흠결은 있었지만 법사위라는 상임위에서의 절차 흠결은 있었지만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차의 흠결, 그러니까 법은 유효하다는 판정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헌재 판결의 의미는 이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라는 취지의 입법임을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 법사위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게 우리 민주당의 그 당시 당론이었습니다.
당론이었는데 여야가 합의된 내용들이 번복되면서 부득이하게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와 관련해서 저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게 유효로 판결됐고 또 사개특위 열어서 한국형 FBI나 중수청 설치들을 이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절차적 흠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감표명이나 사과도 저는 필요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앵커]
지도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감표명이나 이런 거. 헌재 판단은 이미 지난주에 나왔는데.
[김현정]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시행령을 어떻게 할지 또 논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시행령도 다시 돌려놔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헌재 내에서도 이 시행령은 헌재 판단의 결정의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정부가 메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애당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주셨던 내용 중에서 바로잡는다고 과거에 있었던 합의문을 얘기하셨는데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게 됐을 경우에 걱정되는 부작용들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의 합의가 어떻겠느냐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파기가 된 겁니다. 여야 간의 합의 처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상황들, 저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법안에 대한 처리 통과 이후로 정말 국민들께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가 질 좋게 이어질 수 있었겠는가가 핵심적인 본질이라고 보게 된다면 오히려 시행령에 대한 보완을 바탕으로 깡패,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마약범죄 그리고 폭력조직 등에 대한 수사 등에서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만큼 여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논쟁이 될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안 개정안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건 그 법안 개정안 취지와는 엇나가는 거 아닙니까?
[김병민]
실질적으로 국회 내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선진화법의 본래 취지에 맞춰서 하려면 최장 3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소수정당과 충분한 협의와 숙고를 통해서 법안이 처리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정리되기 시작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본래 취지가 있는데 이 취지를 무력화시키면서 꼼수 탈당으로 결론이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을 어거지로 지어진 법안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보완하게 된다면 그 또한 애당초 모법의 취지와는 다소 어긋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한 점이라는 게 그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거든요. 초창기부터 어디부터 문제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지를 고민하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는 시행령에 대한 이 같은 논란들도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법안을 만들 때 빈틈을 보였던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걸 다시 되돌려야 되는데 지금 국회법에도 구속력이 완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련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시도를 하나요, 민주당에서?
[김현정]
국회법 98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소관 상임위에서 입법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조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헌재에서 분명하게 수사, 기소 분리법이 입법 취지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맞다라고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대로 법무부라든지 행정부에서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그 내용에 기반해서 시행령으로 검수원복이라고 불리는 조치를 지금 했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법률적으로의 문제는 외형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또 보도에 의하면 지금 법무부에서 수사준칙을 새로 논의 중에 있어서 오히려 시행령을 통해서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중단해야 된다. 그건 중단해야 되고 기존에 시행했던 시행령들도 입법 취지에 맞춰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그리고 시행령을 바꾼 것들이 한동훈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김현정]
지금 사실 탄핵 얘기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탄핵까지는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의청구 중에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권을 확대시키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하고 끝난 이후에도 공감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태도들을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정치적으로 사퇴하라는 요구들은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준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간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사법부와 입법부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실천들을 해나간다고 하면 탄핵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들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토라고 하면 한 단계 낮은 해임건의안, 이 정도?
[김현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는 헌재의 결정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바꿔야 된다는 것에 제가 방점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오늘 아침 국회에 나오면서 했던 발언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 발언들이 이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건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병민]
이 정도 수준의 발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내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했던 발언들에 비춰보게 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발언을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에 대비해 봤을 때 아마 탄핵이 수백 번도 더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가능할 겁니다.
현재 민주당이 단순하게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했던 행위들이나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가 있었을 때 하는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를 너무 형해화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동훈 장관은 처음 장관에 취임했을 때부터 민주당에 있는 법사위 의원들을 비롯한 거의 다수가 상당수 정치적인 공세들을 쭉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결국은 그 연장선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법의 취지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들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정쟁화가 된다면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오히려 그 당시 여당이 정치적인 몰락의 길을 걸었던 일이 다시 재판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얼마든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김현정]
그런데 그런 예를 들면서 한동훈 장관도 똑같이 하면 그 논리가 똑같이 그런 길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앵커]
입법절차가 지금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 그 시작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 아니었습니까? 복당합니까?
[김현정]
지금 아직 정확히는 당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탈당해서 복당을 하려면 1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앵커]
당헌당규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죠. 4월 아니었습니까?
[김현정]
그렇죠.
[앵커]
조만간에 판단이 있어야 되겠네요?
[김현정]
그런 판단들을 지도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가 딱 결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김현정]
그러니까 1년 이내에는 복당을 하려고 하면 특별복당이라고 해서 당에서 권유하거나 또는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심사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밟더라도 어쨌든 절차가 하자가 있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좀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현정]
그렇게 복당 절차를 추진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는 처음에 여야 합의로 합의된 것들에서 번복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의 당론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도 있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병민 최고도 뼈 아픈 얘기도 했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또 참패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은 자세히 해야 될 거고 국민들 공감대 속에서 진행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복당하는 순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공세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민형배 의원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복당 신청을 넘어서 민주당 요청에 대한 언급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 같은 요청들이 있었으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혹시나 모를 오해 때문에 그럴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라고 아마 최고위원회의의 발언에서 모두발언 등으로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강경 지지층들의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어떤 내용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는 이런 민형배 의원의 주장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속히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아마 국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 같고요. 오후 되면 더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내일 보도에는 저희가 다양한 얘기들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당직 개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 대변인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당사자여서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대변인단도 많이 바뀌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김현정]
오늘 박성준 대변인이 발표를 했고요. 사실 내부에서 당직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좀 됐잖아요. 고민의 과정으로 들어간 것이. 더미래라든지 민평련 의원들 간담회 이후에 내부의 숙고 과정이 있었고. 모든 당직을 가진 분들은 당의 탕평이라든지 안정을 위해서 당직을 언제든지 내려놓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다 한 상태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발표한 게 지명직 최고에 송갑석 의원, 호남 출신이죠.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을 임명했고요.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에 3선의 김민석 의원, 수석에 김성주, 전북이죠. 그리고 제3 사무부총장에 박상혁 의원을 했고요.
[앵커]
이게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으로 부르는 거죠?
[김현정]
그전에 김남국 의원이 했던 그 자리고요. 그리고 대변인에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임명이 됐고 강선우 의원이 여기에 합류를 했고 박성준 대변인과 한민수 대변인은 유임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당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 한 것이고 내용 측면을 좀 보면 지역 안배라든지 또는 계파 안배 그리고 전문성까지 고려한 그런 인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좀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김현정]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김병민]
일부 개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지난번 당직 인선이 있을 때 사무총장 인선 등을 둘러싸고 친윤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웠던 게 사무총장이라는 직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무총장직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직책들을 변경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비판들을 민주당은 스스로를 두고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일부 여러 가지 탕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나왔던 주요 당직 개편의 핵심적인 인물은 친문의 부활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는 정권교체 여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 실패 등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목소리에 힘이 실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주장들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고 돌아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고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니까 다시금 친문 진영의 인사들을 불러모으게 된다면 과거 있었던 정부의 실정,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새로 나아가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를 답습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실제로 비명계 그리고 친문을 많이 등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딱히 지금 친문이다 딱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한 두세 분 정도가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분들이 더좋은미래라든지 또 민평련이라든지 이런 쪽에 깊숙이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그전에 다이런 임명된 직책들을 수행했던 커리어들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사실 친문이라고 딱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전에 7인회로 일컬어지는 친명이라는 분들은 빠지신 거고 나머지 비명이라든지 나머지 분들로 탕평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무총장은 왜 안 바꾸는 겁니까, 그럼?
[김현정]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이 공천도 있지만 인사나 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바꾸게 되면 그걸 안정화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서민 빼고는 거의 다 바꿨잖아요. 다 바꿨습니다.
[앵커]
부총장이 원래 3명이죠?
[김현정]
네, 거기에 1부총장이 김병기 의원이고 2부총장이 이해식 의원이신데 대부분 다 바꿨고 그랬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지금 이쪽 우리 당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당의 변화를 얘기하는 분들은 그 이유를 공천이라고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전에 했었던 당의 쇄신 차원에서 당직 같은 것들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게 어떻느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적개편에 대해서 사실 평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후속 개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다 바꿔서...사무총장 빼고는 다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속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주요한 당직은 아니고 부 자 들어가는 당직이라든지 특위라든지 이런 건 추가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건 다 마무리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비명계에서 계속나왔던 얘기가 사무총장이었는데 그건 안 바뀌었습니다. 이전 저희가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김병민]
일단 비명계 입장에서는 정작 바꾸고 싶은 건 대표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물러나라 하는 목소리 또 질서 있는 퇴진 등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실제 사무총장이 들고 나고에 대한 일이 중요하기보다는 과연 이재명 대표의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여부가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들도 일부 결정이 났는데 추가적으로 더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 확대될 수 있고 추가적인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고 추가 기소 여부 등 많은 일들이 남야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있는 당직개편이 끝으로 매듭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의 시작이 다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직개편이 오늘 아침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본 후에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직개편은 일단 일단락을 했는데 강성지지층들의 폭력적인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원욱 의원이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집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도 부담이 됐고 또 이재명 대표가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그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팬덤의 그런 것을 벗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팬덤의 영역을 벗어났다?) 네. 그러고 실제로 그것이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민주당 분열에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의재'라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심지어 수사로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사의재'거든요. 제가 사의재 멤버라고 해서 저보고 "다음에 총선 때 한번 보자"라는 문자를 저한테 보내거든요. (그런데 당대표도 자제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더 뭐를 할 수, 어떻게 방법이 있으세요?) 그때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에 예를 들면 '수박'이라는 용어를 쓰면 징계를 하겠다는 발언까지 있었지요. 우리가 당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개딸'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입니다. 적극 지지층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욕설하고 비하하고 쫓아다니면서 폭력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일부일 건데, 자꾸만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개딸'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뭔가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그렇게까지 폄훼하는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공격하는 게, 함께 비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앵커]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진을 조작하면서까지 저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의원들의 사무실 앞에 가서 당원이라든지 지지자들이 자기의 의사표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택 앞에도 가서 1인시위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고 사진도 약간 변형해서 안 좋은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도 많은 기회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고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고발 조치도 하겠다, 그리고 징계하겠다는 것까지도 공문으로 내리고 이렇게까지 지금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구성원이 의원도 있지만 또 당원도 있고 지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부결 후 일정 부분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오늘 당직개편을 통해서 빠르게 수습해 가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당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구성원들 전체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을 거고 또 그 역할에 대해서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런 일탈이나 행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더욱 더 자제를 당부하는 방식들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도 다 내 탓이오 하면서 같이 당의 화합과 통합, 그 당원들의 결속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을 언급해서요.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김병민]
뜬금없이 국민의힘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 있는... 우리 국민의힘, 보수언론에 대한 프레임을 잡은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원욱 의원 보듯이 민주당 내에서 제발 좀 하지 말라는 목소리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 때 갑자기 나온 거냐, 그게 아니고 지난번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그 당시에도 문자폭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경쟁을 흥미롭게 만드는 양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나 큰 논란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는 문꿀오소리라는, 또 극단적인 친문 진영 사람들이 아니냐고 하는 이 같은 일들을 비판했던 일들이 생각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어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 그 상황들을 방기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정치적 이득을 보고 있었던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문제를 끊어내라고 민주당 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얼렁뚱땅 정치적 물타기로 해결하려고 하면 당 내에서부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정치 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김현정 대변인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대한민국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수 차례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안 되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병민]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 체포동의안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른바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득을 보게 됐던 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슈에 따라서 지지자들의 행동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걸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이른바 방기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확보해 왔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지 말라, 한두 마디를 건넨다고 해서 정리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당내에서도 끊어내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현정]
자정 노력이 필요한데 보니까 당원이 또 아니시더라고요. 이원욱 의원도 있고 박용진 의원도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당원이 아니시더라.
[앵커]
실제로 거기 가신 분들은?
[김현정]
그러니까 저런 일을 당하신 의원들이 확인해 보니까 당원 조회해 보면 나오잖아요. 당원이 아니더라,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분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자정노력을 하고 당부도 하고 권고도 하고. 또 아까도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과도하거나 이러면 징계나 이런 절차들도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인적 개편이 있었고 강성지지층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지는 것 같고요. 이것도 하나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법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검찰이 지난주에 백현동 사건 관련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영장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러니까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의 측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거의 수사가 마지막까지 왔다고 봐야 될까요?
[김병민]
실제 김인섭 씨의 측근이 수십억 대의 돈을 받았던 내용들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남용하기 시작하면서 누군가 브로커가 끼게 되고 거기에 수십 억의 돈이 오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부정부패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백현동 사업이라는 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단계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특정인에게 이득을 준 거 아니냐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한 신속한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했던 대통령 선거기간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많은 일들이 맞물려 있는 만큼 검찰은 조속하게 사건을 일단 빠르게 정리를 해서 재판 결과가 국민 앞에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를 받는 A씨라는, 김 씨인가요? 김 씨의 위증 혐의까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2002년도에 분당 판교 특혜분양 사건 때 KBS PD하고 시민운동 할 때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 시절이죠. 그때 검사 사칭을 해서 당시에 성남시장을 취재했다, 이거에 대해서 벌금 150만 원 받은 그 건인데 그게 2018년도에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발언이 허위사실이다라고 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 모 씨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위증교사를 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당대표 측에서 얘기한 건 위증교사한 건 아니고 그 내용들을 증언해야 되니까요. 증언을 해 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교사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이 사건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현동 사건?
[김현정]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 식품연구원의 지방 이전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부득이하게 용도변경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4단계 종상향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지가 R&D 부지여서 2종으로만 해서는 R&D를 거기다가 설립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4단계로 했다는 게 주장이기 때문에 백현동 사건도 이제는 검찰에서 기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답정기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성남FC 건도 그렇고 지금 다 기소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재판도. 그래서 이것도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가장 실체적 진실에 근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볼 텐데 정책위를 좀 강화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정책조정위원회도 기능을 복원하고 부의장도 서너 명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온 겁니까?
[김병민]
오늘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이 처음 최고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집권당의 정책위이기 때문에 특히 정부와 당의 정책 조율을 최종적으로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의 역할이 막중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동안 정책위의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면 훨씬 더 많은 인사들이 이 정책위에 참여하면서 정부와 당에 대한 정책 조율을, 또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정부 정책들이 여러 개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가장 국민과 가까이에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게 또 정부보다는 당의 역할과 기능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돌다리도 두들려가면서 정부의 정책적 기능을 완성시키고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의 최전선에 당이 설 수 있도록 그 정책위의 역할과 권한들이 상당히 막강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거죠?
[김병민]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 국민들께서 주신들 우려 잘 알고 있고요. 혹시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책위 강화하는 거.
[김현정]
강화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최근에 69시간제라든지 또는 20대가 3명의 자녀를 낳으면 군대를 면제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정책적인 혼선들이 많이 노출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당정 간의 정책협의가 아주 잘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은 국민들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게 국정 지지도의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정 간의 정책협의는 대단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그걸 강화시켰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일 외교 때문에 굴종외교라는 그런 비판, 그리고 69시간제에 있어서 정책적인 혼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뭔가의 조치들,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주 69시간제 같은 경우도 입법예고한 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 내용조차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입법예고 기간이 6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공당이고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민심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목소리도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시킬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내각을 꾸리고 할 때는 장관들한테 많이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장관들의 힘이 좀 빠지는 거 아닙니까?
[김병민]
스타 장관이 얼마든지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장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장관과 내각이 혼자서 주도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그 내용들이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당과 정부가 함께 손발을 맞춰가면서 국민께 다가서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내각의 역할과 또 당의 역할들이 고루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들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당이 지금 정책에 힘을 주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지율이 연관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론조사 지지율 그래픽 한번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긍정평가 36%고요. 부정평가가 61.2%입니다.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긍정평가가 조금 내렸고 부정평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다른 그래픽 하나 더 있을까요? 이게 추세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김병민]
지난 주에 비해서 내려갔다기보다는 거의 평이하게 나타난 지지율 정도로 보이는데요. 일단 하락 추세에 있었던 지지율이 일단 정상궤도를 회복하기 위한 받침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1~2주 정도 동안 지지율이 빠졌던 원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일본 문제가 지지율에 일부 의의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 지지율이 일부 빠지는 것을 예상하더라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좀 중장기적인 측면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던 만큼 순차적인 성과를 통해서 한일관계 복원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외교적 성과는 순차적으로 나오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빠졌던 지지율을 다시금 복원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 민생에 관한 일을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일들일 텐데 아마 당도 정부도 최선의 노력들을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이 한 장 더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7.9%고요. 민주당이 45.4%입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올랐고 이것도 역시 큰 변동은 없습니다. 45.4%, 민주당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에 이게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당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을 차출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기사로 나온 건지, 어디서 누군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차출,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총선에서는. 어느 정도 시점이 좋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지금 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총선 차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 또 법무부에도 별로 좋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한 1년 정도 남다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게 되는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꽤 높고 또 이른바 인지도도 높은 상황에서 국민적 호소력이 큰 정치적 역량들을 갖춘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입장에서는 총선에 대한 언급에 조금이라도 이름이 나오기보다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들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당도 사람과 구도, 이런 방식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집권당으로서 국민들께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줄 것인지를 당분간 몇 개월 동안 주력하는 것이 훨씬 더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자꾸 한동훈 장관에 포커스가 가게 만드는 건 민주당일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기보다는 현안이 지금 법무부 장관과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잘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돌발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의 입장에서 해당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그런 재주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서 특징이 있어요. 부정층이 61.2%더라고요. 부정층이 60% 이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사실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일 때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은 정당지지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컨벤션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컨벤션효과도 빠지는 그런 상태에서 국정지지도도 지금 69시간제라든지 한일 굴종외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이 그런 여론들을 다 흡수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무당층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도층도 지금 국정지지도에서 많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저 여론조사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정과 관련해서는 중도와 무당층은 대단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회복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몫인 거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제가 그동안 쭉 보니까 상대당이 못해서 반사이익으로 얻는 서로 주고받거니 이렇게 하는 그런 흐름인데 뭔가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빠진 중도층이나 무당층을 흡수하기 위한 당 차원의 당직개편도 새로 했으니까 경제나 민생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또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의 득점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전술이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총선을 이기려면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기는 하죠?
[김병민]
한동훈 장관이라는 한 사람보다 총선을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 성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나하고 던져봤는데 모범답안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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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는 사실 장날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하고 지난주에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었죠. 오늘 한동훈 장관이 역시 국회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뜻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결론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사위에 출석해서 여야 공방을 벌이고 있고 또 한동훈 장관도 적극적으로 해명 혹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스타일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요목조목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존중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헌재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국민들도 상당할 겁니다.
과정상의 충분히 법사위 내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법의 효력들은 인정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태도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봅니다. 어쨌든 헌재 판결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검찰의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권한쟁의 신청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절차 흠결, 절차와 흠결이기 때문에 이 법은 무효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신청했던 것은 이 내용을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헌법기관이고 수사권은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이런 식의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에 판결을 보면 절차는 흠결이 있지만 법은 유효하다고 판결을 했고 국민의힘의 청구에 대해서는.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사의 청구는 아예 당사자 적격 자체가 없다고 해서 각하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헌재 판결 이후에 당사자 적격이 안 된다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절차의 흠결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본인이 청구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지금 사실은 섞어서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일각의 비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쟁의심판을 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으니 국회 입법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헌재 판단은 한동훈 장관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
[김병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질 측면도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내용에 대한 곁가지의 문제들보다는 중요한 건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단 며칠 만에 법안을 뚝딱 처리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들이 상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도 문제가 분명히 지적됐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에 대한 대답을 한동훈 장관이 함께 녹여낼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시키는 행위들이 진행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한동훈 장관이 늘 높여왔던 것이고요. 애당초 시작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당과 협의, 숙고하면서 법안을 처리, 통과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난날 정권교체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출범하고 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니까 대통령 출범 이전에 후다다닥 해치우기 했던 법안처리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6.1 지방선거 민주당이 참패를 하게 되는데 그 참패 원인 중 한 가지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무리한 처리, 통과.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처절하게 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측면들을 바라보건대 본질적으로 어디서부터 문제들이 잘못됐는지를 아마 한동훈 장관도 총체적인 언급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 판단도 그렇고요.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절차상의 흠결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현정]
일단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법은 여야가 합의를 했었잖아요. 2022년 4월 24일날.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때인가요?
[김현정]
권성동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데 당시 윤석열 당선인 신분이었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게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고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전에도 네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판결을 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신한국당 시절에 노동관계법이라든지 미디어법 처리할 때라든지 등등에서 절차의 흠결은 있었지만 법사위라는 상임위에서의 절차 흠결은 있었지만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차의 흠결, 그러니까 법은 유효하다는 판정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헌재 판결의 의미는 이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라는 취지의 입법임을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 법사위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게 우리 민주당의 그 당시 당론이었습니다.
당론이었는데 여야가 합의된 내용들이 번복되면서 부득이하게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와 관련해서 저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게 유효로 판결됐고 또 사개특위 열어서 한국형 FBI나 중수청 설치들을 이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절차적 흠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감표명이나 사과도 저는 필요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앵커]
지도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감표명이나 이런 거. 헌재 판단은 이미 지난주에 나왔는데.
[김현정]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시행령을 어떻게 할지 또 논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시행령도 다시 돌려놔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헌재 내에서도 이 시행령은 헌재 판단의 결정의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정부가 메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애당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주셨던 내용 중에서 바로잡는다고 과거에 있었던 합의문을 얘기하셨는데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게 됐을 경우에 걱정되는 부작용들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의 합의가 어떻겠느냐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파기가 된 겁니다. 여야 간의 합의 처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상황들, 저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법안에 대한 처리 통과 이후로 정말 국민들께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가 질 좋게 이어질 수 있었겠는가가 핵심적인 본질이라고 보게 된다면 오히려 시행령에 대한 보완을 바탕으로 깡패,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마약범죄 그리고 폭력조직 등에 대한 수사 등에서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만큼 여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논쟁이 될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안 개정안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건 그 법안 개정안 취지와는 엇나가는 거 아닙니까?
[김병민]
실질적으로 국회 내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선진화법의 본래 취지에 맞춰서 하려면 최장 3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소수정당과 충분한 협의와 숙고를 통해서 법안이 처리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정리되기 시작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본래 취지가 있는데 이 취지를 무력화시키면서 꼼수 탈당으로 결론이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을 어거지로 지어진 법안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보완하게 된다면 그 또한 애당초 모법의 취지와는 다소 어긋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한 점이라는 게 그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거든요. 초창기부터 어디부터 문제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지를 고민하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는 시행령에 대한 이 같은 논란들도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법안을 만들 때 빈틈을 보였던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걸 다시 되돌려야 되는데 지금 국회법에도 구속력이 완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련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시도를 하나요, 민주당에서?
[김현정]
국회법 98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소관 상임위에서 입법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조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헌재에서 분명하게 수사, 기소 분리법이 입법 취지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맞다라고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대로 법무부라든지 행정부에서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그 내용에 기반해서 시행령으로 검수원복이라고 불리는 조치를 지금 했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법률적으로의 문제는 외형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또 보도에 의하면 지금 법무부에서 수사준칙을 새로 논의 중에 있어서 오히려 시행령을 통해서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중단해야 된다. 그건 중단해야 되고 기존에 시행했던 시행령들도 입법 취지에 맞춰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그리고 시행령을 바꾼 것들이 한동훈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김현정]
지금 사실 탄핵 얘기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탄핵까지는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의청구 중에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권을 확대시키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하고 끝난 이후에도 공감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태도들을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정치적으로 사퇴하라는 요구들은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준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간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사법부와 입법부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실천들을 해나간다고 하면 탄핵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들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토라고 하면 한 단계 낮은 해임건의안, 이 정도?
[김현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는 헌재의 결정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바꿔야 된다는 것에 제가 방점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오늘 아침 국회에 나오면서 했던 발언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 발언들이 이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건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병민]
이 정도 수준의 발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내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했던 발언들에 비춰보게 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발언을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에 대비해 봤을 때 아마 탄핵이 수백 번도 더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가능할 겁니다.
현재 민주당이 단순하게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했던 행위들이나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가 있었을 때 하는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를 너무 형해화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동훈 장관은 처음 장관에 취임했을 때부터 민주당에 있는 법사위 의원들을 비롯한 거의 다수가 상당수 정치적인 공세들을 쭉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결국은 그 연장선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법의 취지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들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정쟁화가 된다면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오히려 그 당시 여당이 정치적인 몰락의 길을 걸었던 일이 다시 재판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얼마든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김현정]
그런데 그런 예를 들면서 한동훈 장관도 똑같이 하면 그 논리가 똑같이 그런 길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앵커]
입법절차가 지금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 그 시작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 아니었습니까? 복당합니까?
[김현정]
지금 아직 정확히는 당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탈당해서 복당을 하려면 1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앵커]
당헌당규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죠. 4월 아니었습니까?
[김현정]
그렇죠.
[앵커]
조만간에 판단이 있어야 되겠네요?
[김현정]
그런 판단들을 지도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가 딱 결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김현정]
그러니까 1년 이내에는 복당을 하려고 하면 특별복당이라고 해서 당에서 권유하거나 또는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심사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밟더라도 어쨌든 절차가 하자가 있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좀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현정]
그렇게 복당 절차를 추진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는 처음에 여야 합의로 합의된 것들에서 번복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의 당론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도 있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병민 최고도 뼈 아픈 얘기도 했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또 참패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은 자세히 해야 될 거고 국민들 공감대 속에서 진행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복당하는 순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공세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민형배 의원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복당 신청을 넘어서 민주당 요청에 대한 언급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 같은 요청들이 있었으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혹시나 모를 오해 때문에 그럴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라고 아마 최고위원회의의 발언에서 모두발언 등으로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강경 지지층들의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어떤 내용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는 이런 민형배 의원의 주장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속히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아마 국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 같고요. 오후 되면 더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내일 보도에는 저희가 다양한 얘기들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당직 개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 대변인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당사자여서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대변인단도 많이 바뀌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김현정]
오늘 박성준 대변인이 발표를 했고요. 사실 내부에서 당직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좀 됐잖아요. 고민의 과정으로 들어간 것이. 더미래라든지 민평련 의원들 간담회 이후에 내부의 숙고 과정이 있었고. 모든 당직을 가진 분들은 당의 탕평이라든지 안정을 위해서 당직을 언제든지 내려놓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다 한 상태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발표한 게 지명직 최고에 송갑석 의원, 호남 출신이죠.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을 임명했고요.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에 3선의 김민석 의원, 수석에 김성주, 전북이죠. 그리고 제3 사무부총장에 박상혁 의원을 했고요.
[앵커]
이게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으로 부르는 거죠?
[김현정]
그전에 김남국 의원이 했던 그 자리고요. 그리고 대변인에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임명이 됐고 강선우 의원이 여기에 합류를 했고 박성준 대변인과 한민수 대변인은 유임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당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 한 것이고 내용 측면을 좀 보면 지역 안배라든지 또는 계파 안배 그리고 전문성까지 고려한 그런 인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좀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김현정]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김병민]
일부 개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지난번 당직 인선이 있을 때 사무총장 인선 등을 둘러싸고 친윤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웠던 게 사무총장이라는 직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무총장직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직책들을 변경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비판들을 민주당은 스스로를 두고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일부 여러 가지 탕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나왔던 주요 당직 개편의 핵심적인 인물은 친문의 부활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는 정권교체 여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 실패 등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목소리에 힘이 실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주장들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고 돌아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고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니까 다시금 친문 진영의 인사들을 불러모으게 된다면 과거 있었던 정부의 실정,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새로 나아가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를 답습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실제로 비명계 그리고 친문을 많이 등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딱히 지금 친문이다 딱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한 두세 분 정도가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분들이 더좋은미래라든지 또 민평련이라든지 이런 쪽에 깊숙이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그전에 다이런 임명된 직책들을 수행했던 커리어들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사실 친문이라고 딱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전에 7인회로 일컬어지는 친명이라는 분들은 빠지신 거고 나머지 비명이라든지 나머지 분들로 탕평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무총장은 왜 안 바꾸는 겁니까, 그럼?
[김현정]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이 공천도 있지만 인사나 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바꾸게 되면 그걸 안정화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서민 빼고는 거의 다 바꿨잖아요. 다 바꿨습니다.
[앵커]
부총장이 원래 3명이죠?
[김현정]
네, 거기에 1부총장이 김병기 의원이고 2부총장이 이해식 의원이신데 대부분 다 바꿨고 그랬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지금 이쪽 우리 당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당의 변화를 얘기하는 분들은 그 이유를 공천이라고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전에 했었던 당의 쇄신 차원에서 당직 같은 것들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게 어떻느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적개편에 대해서 사실 평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후속 개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다 바꿔서...사무총장 빼고는 다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속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주요한 당직은 아니고 부 자 들어가는 당직이라든지 특위라든지 이런 건 추가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건 다 마무리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비명계에서 계속나왔던 얘기가 사무총장이었는데 그건 안 바뀌었습니다. 이전 저희가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김병민]
일단 비명계 입장에서는 정작 바꾸고 싶은 건 대표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물러나라 하는 목소리 또 질서 있는 퇴진 등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실제 사무총장이 들고 나고에 대한 일이 중요하기보다는 과연 이재명 대표의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여부가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들도 일부 결정이 났는데 추가적으로 더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 확대될 수 있고 추가적인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고 추가 기소 여부 등 많은 일들이 남야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있는 당직개편이 끝으로 매듭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의 시작이 다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직개편이 오늘 아침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본 후에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직개편은 일단 일단락을 했는데 강성지지층들의 폭력적인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원욱 의원이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집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도 부담이 됐고 또 이재명 대표가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그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팬덤의 그런 것을 벗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팬덤의 영역을 벗어났다?) 네. 그러고 실제로 그것이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민주당 분열에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의재'라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심지어 수사로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사의재'거든요. 제가 사의재 멤버라고 해서 저보고 "다음에 총선 때 한번 보자"라는 문자를 저한테 보내거든요. (그런데 당대표도 자제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더 뭐를 할 수, 어떻게 방법이 있으세요?) 그때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에 예를 들면 '수박'이라는 용어를 쓰면 징계를 하겠다는 발언까지 있었지요. 우리가 당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개딸'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입니다. 적극 지지층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욕설하고 비하하고 쫓아다니면서 폭력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일부일 건데, 자꾸만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개딸'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뭔가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그렇게까지 폄훼하는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공격하는 게, 함께 비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앵커]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진을 조작하면서까지 저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의원들의 사무실 앞에 가서 당원이라든지 지지자들이 자기의 의사표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택 앞에도 가서 1인시위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고 사진도 약간 변형해서 안 좋은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도 많은 기회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고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고발 조치도 하겠다, 그리고 징계하겠다는 것까지도 공문으로 내리고 이렇게까지 지금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구성원이 의원도 있지만 또 당원도 있고 지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부결 후 일정 부분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오늘 당직개편을 통해서 빠르게 수습해 가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당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구성원들 전체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을 거고 또 그 역할에 대해서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런 일탈이나 행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더욱 더 자제를 당부하는 방식들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도 다 내 탓이오 하면서 같이 당의 화합과 통합, 그 당원들의 결속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을 언급해서요.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김병민]
뜬금없이 국민의힘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 있는... 우리 국민의힘, 보수언론에 대한 프레임을 잡은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원욱 의원 보듯이 민주당 내에서 제발 좀 하지 말라는 목소리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 때 갑자기 나온 거냐, 그게 아니고 지난번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그 당시에도 문자폭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경쟁을 흥미롭게 만드는 양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나 큰 논란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는 문꿀오소리라는, 또 극단적인 친문 진영 사람들이 아니냐고 하는 이 같은 일들을 비판했던 일들이 생각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어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 그 상황들을 방기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정치적 이득을 보고 있었던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문제를 끊어내라고 민주당 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얼렁뚱땅 정치적 물타기로 해결하려고 하면 당 내에서부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정치 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김현정 대변인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대한민국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수 차례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안 되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병민]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 체포동의안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른바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득을 보게 됐던 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슈에 따라서 지지자들의 행동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걸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이른바 방기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확보해 왔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지 말라, 한두 마디를 건넨다고 해서 정리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당내에서도 끊어내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현정]
자정 노력이 필요한데 보니까 당원이 또 아니시더라고요. 이원욱 의원도 있고 박용진 의원도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당원이 아니시더라.
[앵커]
실제로 거기 가신 분들은?
[김현정]
그러니까 저런 일을 당하신 의원들이 확인해 보니까 당원 조회해 보면 나오잖아요. 당원이 아니더라,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분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자정노력을 하고 당부도 하고 권고도 하고. 또 아까도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과도하거나 이러면 징계나 이런 절차들도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인적 개편이 있었고 강성지지층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지는 것 같고요. 이것도 하나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법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검찰이 지난주에 백현동 사건 관련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영장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러니까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의 측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거의 수사가 마지막까지 왔다고 봐야 될까요?
[김병민]
실제 김인섭 씨의 측근이 수십억 대의 돈을 받았던 내용들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남용하기 시작하면서 누군가 브로커가 끼게 되고 거기에 수십 억의 돈이 오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부정부패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백현동 사업이라는 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단계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특정인에게 이득을 준 거 아니냐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한 신속한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했던 대통령 선거기간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많은 일들이 맞물려 있는 만큼 검찰은 조속하게 사건을 일단 빠르게 정리를 해서 재판 결과가 국민 앞에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를 받는 A씨라는, 김 씨인가요? 김 씨의 위증 혐의까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2002년도에 분당 판교 특혜분양 사건 때 KBS PD하고 시민운동 할 때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 시절이죠. 그때 검사 사칭을 해서 당시에 성남시장을 취재했다, 이거에 대해서 벌금 150만 원 받은 그 건인데 그게 2018년도에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발언이 허위사실이다라고 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 모 씨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위증교사를 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당대표 측에서 얘기한 건 위증교사한 건 아니고 그 내용들을 증언해야 되니까요. 증언을 해 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교사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이 사건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현동 사건?
[김현정]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 식품연구원의 지방 이전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부득이하게 용도변경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4단계 종상향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지가 R&D 부지여서 2종으로만 해서는 R&D를 거기다가 설립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4단계로 했다는 게 주장이기 때문에 백현동 사건도 이제는 검찰에서 기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답정기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성남FC 건도 그렇고 지금 다 기소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재판도. 그래서 이것도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가장 실체적 진실에 근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볼 텐데 정책위를 좀 강화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정책조정위원회도 기능을 복원하고 부의장도 서너 명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온 겁니까?
[김병민]
오늘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이 처음 최고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집권당의 정책위이기 때문에 특히 정부와 당의 정책 조율을 최종적으로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의 역할이 막중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동안 정책위의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면 훨씬 더 많은 인사들이 이 정책위에 참여하면서 정부와 당에 대한 정책 조율을, 또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정부 정책들이 여러 개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가장 국민과 가까이에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게 또 정부보다는 당의 역할과 기능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돌다리도 두들려가면서 정부의 정책적 기능을 완성시키고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의 최전선에 당이 설 수 있도록 그 정책위의 역할과 권한들이 상당히 막강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거죠?
[김병민]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 국민들께서 주신들 우려 잘 알고 있고요. 혹시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책위 강화하는 거.
[김현정]
강화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최근에 69시간제라든지 또는 20대가 3명의 자녀를 낳으면 군대를 면제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정책적인 혼선들이 많이 노출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당정 간의 정책협의가 아주 잘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은 국민들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게 국정 지지도의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정 간의 정책협의는 대단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그걸 강화시켰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일 외교 때문에 굴종외교라는 그런 비판, 그리고 69시간제에 있어서 정책적인 혼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뭔가의 조치들,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주 69시간제 같은 경우도 입법예고한 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 내용조차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입법예고 기간이 6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공당이고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민심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목소리도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시킬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내각을 꾸리고 할 때는 장관들한테 많이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장관들의 힘이 좀 빠지는 거 아닙니까?
[김병민]
스타 장관이 얼마든지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장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장관과 내각이 혼자서 주도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그 내용들이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당과 정부가 함께 손발을 맞춰가면서 국민께 다가서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내각의 역할과 또 당의 역할들이 고루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들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당이 지금 정책에 힘을 주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지율이 연관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론조사 지지율 그래픽 한번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긍정평가 36%고요. 부정평가가 61.2%입니다.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긍정평가가 조금 내렸고 부정평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다른 그래픽 하나 더 있을까요? 이게 추세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김병민]
지난 주에 비해서 내려갔다기보다는 거의 평이하게 나타난 지지율 정도로 보이는데요. 일단 하락 추세에 있었던 지지율이 일단 정상궤도를 회복하기 위한 받침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1~2주 정도 동안 지지율이 빠졌던 원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일본 문제가 지지율에 일부 의의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 지지율이 일부 빠지는 것을 예상하더라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좀 중장기적인 측면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던 만큼 순차적인 성과를 통해서 한일관계 복원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외교적 성과는 순차적으로 나오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빠졌던 지지율을 다시금 복원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 민생에 관한 일을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일들일 텐데 아마 당도 정부도 최선의 노력들을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이 한 장 더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7.9%고요. 민주당이 45.4%입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올랐고 이것도 역시 큰 변동은 없습니다. 45.4%, 민주당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에 이게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당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을 차출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기사로 나온 건지, 어디서 누군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차출,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총선에서는. 어느 정도 시점이 좋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지금 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총선 차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 또 법무부에도 별로 좋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한 1년 정도 남다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게 되는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꽤 높고 또 이른바 인지도도 높은 상황에서 국민적 호소력이 큰 정치적 역량들을 갖춘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입장에서는 총선에 대한 언급에 조금이라도 이름이 나오기보다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들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당도 사람과 구도, 이런 방식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집권당으로서 국민들께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줄 것인지를 당분간 몇 개월 동안 주력하는 것이 훨씬 더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자꾸 한동훈 장관에 포커스가 가게 만드는 건 민주당일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기보다는 현안이 지금 법무부 장관과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잘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돌발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의 입장에서 해당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그런 재주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서 특징이 있어요. 부정층이 61.2%더라고요. 부정층이 60% 이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사실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일 때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은 정당지지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컨벤션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컨벤션효과도 빠지는 그런 상태에서 국정지지도도 지금 69시간제라든지 한일 굴종외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이 그런 여론들을 다 흡수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무당층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도층도 지금 국정지지도에서 많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저 여론조사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정과 관련해서는 중도와 무당층은 대단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회복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몫인 거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제가 그동안 쭉 보니까 상대당이 못해서 반사이익으로 얻는 서로 주고받거니 이렇게 하는 그런 흐름인데 뭔가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빠진 중도층이나 무당층을 흡수하기 위한 당 차원의 당직개편도 새로 했으니까 경제나 민생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또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의 득점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전술이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총선을 이기려면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기는 하죠?
[김병민]
한동훈 장관이라는 한 사람보다 총선을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 성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나하고 던져봤는데 모범답안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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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는 사실 장날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하고 지난주에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었죠. 오늘 한동훈 장관이 역시 국회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는 사실 장날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하고 지난주에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었죠. 오늘 한동훈 장관이 역시 국회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