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순신 아들 학폭 알았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것"

"인사 검증 강도 높이면 사찰 문제 생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 "(아들의 학교폭력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들켰다'라고 지적하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것을 검·경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일로 (피해자가)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지만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 사퇴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의 문제는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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