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이재명 당대표직 유지 결정에...국민 과반수 ‘무리한 감싸기’ [민심레이더]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라는 의견 나오지만
친명계의 무리한 감싸기라는 여론이 더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이충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결정으로 야권이 시끄럽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이후 민주당은 신속하게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결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최했고, 80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 69명이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에 찬성했죠.

해당 결정을 두고 비명계 일각에서는 ‘당헌’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15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던 시기 만든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새로운 ‘예외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표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이 대표는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불법 정치 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와 두 사람을 함께 안건으로 올린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야당 수사’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혐의보다 정치 탄압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죠.

반면, 민주당 내 비명계와 국민의힘 측은 이번 결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전체적인 의견 수렴 없이 검찰 기소 후 7시간 만에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라고 비판합니다. 민주당 당헌 80조가 ‘개혁과 혁신’ ‘도덕성’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는데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당대표직 유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권리당원 일부는 법원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는 또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무너졌다”고 강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당무위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모두가 예상했지만,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는 또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무너졌다”고 강조했죠.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내려진 지 20여분 만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다. 이후 군사 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오후에 당무위를 소집했고, 속전속결로 당헌 80조 제3항을 적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정비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옥소폴리틱스 제공

이번 논란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 과반 이상은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2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정치 플랫폼 커뮤니티 ‘옥소폴리틱스’가 “기소된 이재명 당대표직 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응답자 433명), 54.8%의 국민이 ‘잘못됐다’고 답했습니다.

성향에 따라 의견은 명확히 갈렸습니다. 진보(79%), 중도진보(65%) 성향 응답자들은 당대표직 유지 결정이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중도(61.7%), 중도보수(85.7%), 보수(91.1%) 성향 응답자 사이에서는 잘못됐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이번 수사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조합니다. 진보 성향의 40대 응답자는 “불체포 특권을 왜 이재명만 쓰면 안 되는가. 명백한 보복성 정치 탄압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진보 성향 남성 응답자 역시 “과잉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인한 검찰의 괴롭힘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진보면서 신중론을 펴는 이도 있습니다. 중도 진보 성향의 20대 응답자는 “지도부 감싸기 그런 건 다 제외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재판받으면서 당무까지 챙기기도 어렵다. 최악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돼 대표 직무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거취를 표명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죠.

중도와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명백한 범죄자를 무리하게 안고 가는 것이라는 비판 의견을 내놓습니다. 한 중도 성향 응답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은 맞다. 매일 그렇게 강조하던 중도 확장성을 자기들 발로 차버리면 어떡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20대 남성은 “당헌 80조는 왜 유지하고 있나. 정치 탄압인지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 여당일 때는 어차피 공격 안 받고 야당일 때는 탄압이라고 우기면 되니 쓰일 일이 없다. 사문화된 조항이다.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삭제하라”고 일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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