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한동훈 "탄핵 당당하게 응할 것…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 존중...시행령은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

"총선 차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 많아…나와 무관한 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참석 후 대심판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참석 후 대심판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3.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결론을 내린다. 2023.3.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효력 유지 판결을 두고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그 절차(탄핵) 내에서 이 법(검수완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느냐. 각하 결정을 해서”라며 “그런데 탄핵에는 각하결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결정을 통해 오히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낼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 뜻은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민주당)이 할 말씀(삼권분립을 흔든다)은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의 보완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밖에 없을 텐데,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저희가 개정한 (검수완박) 시행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추진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재 결론조차 (민주당과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을 시켜서 계속 입법을 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자신을 두고 내년 총선 차출론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보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와 무관한 일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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