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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뉴스라이더] 국회 나온 한동훈, 입장은? / 이원욱 조작 사진 어떻길래 / "개딸 이름 바꾸자...잼딸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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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이 위법하지 않다는 헌재 결정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바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석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한 장관은 이런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과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23일) :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다섯 분의 재판관들의 의견대로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