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 입장 듣고 거부권 여부 종합적 판단"

[서울=뉴스핌] 김종원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과 농민단체가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자세히 들어보고 종합적 판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언론의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농민과 농민단체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 23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장병들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유족들을 따뜻히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 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현장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농민들의 표심이 적지 않은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보다 5~8%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장병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울컥하자 부인 김건희 여사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난 23일 윤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 행사 때 전사 장병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울컥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꽃다운 나이에 전사한 장병들을 생각하면 어찌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 '장병들의 묘비 뒤편 출생과 사망일을 보고 마음 속으로 엄청 울었다'"는 윤 대통령의 속내를 전하기도 했다.

오는 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참석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다"면서 "올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추념식은 정부 주최로 열린다.

제주 4·3 관련 단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일 제주를 찾아 위령제단을 참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일 참배는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을 묻는 질문에 "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책도 있지만 저출생이라는 게 지원뿐 아니라 교육·부동산 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서 디테일도 챙기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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