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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이재명 위증교사 정황"…검찰, 백현동 수사 중 녹음파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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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올해 초 백현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52)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김씨가 녹음해둔 이 대표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검사 사칭' 선거법 위반 기소됐던 이재명…통화내용은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 발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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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녹음 파일은 2018년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김씨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대표가 종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 대표는 최철호 KBS PD의 공범으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검찰은 실제로 김씨가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김씨는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수원고법 항소심을 깨고, 이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검사 사칭’ 사건 고소인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민주당, “진실 증언 요구…위증 요구 아냐”



민주당 측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는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김씨는 오히려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인(이재명)을 검사사칭의 주범으로 몰고가는 데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나’라는 질문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檢 '백현동 브로커' 측근 김씨, 알선수재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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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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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김씨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한 뒤, 이 가운데 실제로 3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기재했다. 김씨는 이 외에도 2019년 2~4월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 원을 수수하는 등 또 다른 알선수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22일 이 대표를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한 직후 백현동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이 대표의 나머지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력을 428억원 약정 의혹과 ‘50억 클럽’ 불법 개발이익 사용처, 백현동 개발 이익의 실체 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백현동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한꺼번에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2014년 이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해달라는 한국식품연구원 측의 요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가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 등을 지낸 김인섭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식품연구원 요청보다도 2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높여줬다.

이 의혹과 관련해 김 전 대표는 2014년 4월~2015년 3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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