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는 시작일 뿐···본격화하는 ‘앱 외교전’

미 의회가 틱톡 전면 금지법을 추진하면서 ‘애플리케이션(앱) 외교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틱톡 금지 논의는 시작일 뿐이며 다른 중국 앱을 겨냥한 퇴출 움직임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3일 열린 미 연방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는 미·중 갈등의 전면에 틱톡과 같은 앱이 이슈로 떠올랐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며 ‘앱 외교전’의 서막이 열렸다고 진단했다.

아직까지 틱톡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넘어갔다는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 정치권은 ‘안보’를 이유로 틱톡 사용 금지 범위를 계속 확대하려 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공공기관 전자기기에서 틱톡 앱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전날 틱톡 금지를 위한 법안에 각각 10명의 여야 의원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모든 미국인의 스마트폰에서 완전히 틱톡을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WSJ는 과거 무역전쟁은 상품이 국경을 넘는 것만 통제하면 됐지만 현재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기술의 흐름까지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무역 갈등을 벌여온 미국 정부가 초기에는 화웨이 등 중국산 하드웨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에 머물렀지만, 이제 ‘틱톡’ 등 중국산 앱 사용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페이스북 등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앱들을 자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틱톡 금지는 기술 보호주의 원칙 하에 중국의 선례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틱톡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틱톡은 물론 알리페이, 위챗 등 다른 중국 앱 역시 미국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미 국가안보국(NSA)의 고문으로 일했던 글랜 게스텔은 WSJ에 “미국에서 인기 있는 중국 앱들이 모두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만든 앱들 또한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미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이 호주, 일본 등 동맹국들에 중국 앱의 안보 위협 가능성을 들어 ‘틱톡 금지’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이미 국가 간 분쟁이 ‘앱 금지’로 이어진 사례는 존재한다. 인도는 2020년 히말라야 분쟁 지역에서 중국과 유혈 충돌이 벌어지자 이후 100개 이상의 중국 앱을 금지했다.

미국에서의 틱톡 금지 움직임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세계적으로 18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틱톡이 세계 앱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미국 기업의 영향력이 줄어들자 이를 경계하기 위해 ‘안보’를 핑계삼았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틱톡 금지법을 밀어붙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진보 성향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틱톡 계정에 틱톡 퇴출 반대 동영상을 올리면서 “국가안보 위협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뒤 퇴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NN은 “최근 중국 스파이 정찰풍선, 무역 갈등, 시진핑 중국 주석의 러시아 방문 등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틱톡 금지 논의는 미·중 냉전시대의 심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미국인의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틱톡을 금지해야 한다면 페이스북·트위터 등 다른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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