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검수완박 헌재 판결 충돌 예고…여야 공방 계속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일 법사위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인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검찰 수사권을 다시 되돌리는 시행령 개정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의 효력이 인정된 만큼 시행령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반이 아니라며 시행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도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