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 애 낳아? "직장인 절반, 출산·육아·돌봄휴가 쓰기 어려워"

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대상 조사결과 발표

"직장인 절반, 출산·육아·돌봄휴가 자유롭게 못써"

연합뉴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도 직장인 절반 가량은 여전히 출산·육아·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규직·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20대 등이 휴가 사용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한 결과 직장인 절반 가량이 출산·육아·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전후휴가(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직장인 39.6%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중 비정규직은 56.8%,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62.1%, 월 150만원 미만 급여자는 55%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하는 등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작은 기업에 일할 수록 관련 처우에서 더욱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 당사자인 여성의 경우 45.3%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20대의 경우 45.5%가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해 다출생의 길이 막혀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산으로 분류돼 휴가가 절실한 40대 역시 쓰기 어렵다는 답변이 40.3%에 달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45.2%로 집계됐다. 이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에서는 58.5%,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67.1%, 관리자·실무자가 아닌 일반사원은 55%, 월 150만원 미만 급여자는 57.8%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해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53%에 달했다. 이중 비정규직 63.5%,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67.7%, 일반사원은 62.5%로 집계돼 처우가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비조합원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이 각각 43.3%, 49.5%, 57.7%에 달해 조합원의 14.2%, 15.7%, 20.5%로 큰 격차를 보였다. 사실상 노동현장에서는 노조에 가입해야만 이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단체는 주69시간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제 개편이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정상화하고 출산·육아·돌봄휴가를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의 기본이 되는 법상 제도 사용마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끝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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