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시위…마크롱 연금개혁 성공할까 [파리는 지금]

[서울신문 나우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노조원들이 국회를 가로막고 시위를 하고 있다.김은수 프랑스 통신원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프랑스 상호 노동조합(L'intersyndicale)의 주도 아래 전국적으로 총파업이 벌어졌다.

프랑스 국유 철도 SNCF와 함께 대중교통, 항공, 항만과 같은 대부분의 운송수단이 멈췄고 교육, 행정 등 각종 분야의 공무원들이 가세해 프랑스의 전반적인 공공시스템이 마비됐다.

일부 시위대는 시청과 은행, 상점, 식당 등의 창문을 깨거나 거리에서 불을 질렀다. 시위대가 철도를 점거하고, 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졌다.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집계된 시위 참여 인원은 프랑스 내무부 추산 108만명,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추산 350만명이다. 오는 28일에도 10차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 개혁 반대 외치며 대규모 시위

연금 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과 재선 때 내걸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현재 프랑스의 정년 퇴직은 62세로, 2030년까지 64세로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리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다.

한국은 정년퇴직이 60세,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지만 프랑스는 정년에 도달하는 즉시 연금을 수령한다. 또한 한국 국민연금의 최소 납입 기간이 10년이지만 프랑스는 채워야 하는 근속 연수가 42년으로, 2027년부터 43년으로 늘어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구 고령화와 예산 부족 등으로 현재의 연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찰이 파리 시내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진압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부족한 재정 메우려 노동자들 2년 더 일하게 해서는 안돼”

프랑스인들에게 연금 개혁은 단순히 정년이 늘어나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연금 제도는 세계 2차 대전 동안 독일의 점령에 맞서 프랑스 내부의 저항 운동을 지휘한 전국 레지스탕스 협의회(CNR)가 남긴 유산 중 하나다.

전후 당시 드 골 장군이 임명한 노동부 장관 암브루아즈 크로이자(Ambroise Croizat)는 ‘사람들을 굶주림으로부터 보호하며 은퇴를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만들겠다'는 일념 아래 CNR이 염원하던 사회 보장과 연금 제도를 구축했다. 국가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완전한 사회 보장 계획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개혁안은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해왔던 마지노선의 붕괴에 가깝다. 파리 시민 미라 씨(62세)는 "자금 부족으로 인한 연금 제도 개편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마크롱의 일방적인 개혁은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며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은 정년이 늘어나면 더욱 힘들어진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노동자들을 2년 더 일하게 만드는 것 대신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세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의 환경미화원들이 파업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아 길거리에 쓰레기로 가득 쌓여 있다. 김은수 프랑스 통신원

환경미화원 파업으로 파리 시내 1만톤이 넘는 쓰레기로 몸살

지난 1월 현지 방송국 베에프엠(BFMTV)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국민은 무려 72%로, 전체 국민 4명 중 3명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사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는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올해 부터 그 규모가 훨씬 커졌다. 정기적으로 파업에 참여했던 SNCF와 파리 교통공단 RATP, 항공 파업을 비롯해 파리의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에 동참한 것이다.

파리에 금세 1만톤이 넘는 쓰레기가 쌓이며 악취와 쥐 떼 등 위생 문제가 불거졌다. 현지 언론 액튜파리(actuParis)는 파리 시장 안 이달고가 환경미화원들의 파업 운동을 지지하면서도 공공 서비스 유지를 위해 700명의 청소 요원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매일 시위에 참석하고 있는 카밀(28·교사)은 "거리 곳곳에 놓인 쓰레기 더미들이 미관상으로는 좋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청소 노동자들의 의견을 피력하기에 긍정적"이라며 "이는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정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시위대가 파리시내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행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대학생 청년들도 시위 가세 … 28일 10차 대규모 집회 예정

그러나 지난 16일 상원에서 연금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면서 국민들의 반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같은 날 마크롱은 하원의 반대를 뒤로한 채 개혁안을 표결 없이 강행 입법하기 위해 헌법 49조 3항을 발동시켰다.

이 특별조항은 정부가 국회의 표결 없이 법안 채택을 가능하게 하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해 의회가 24시간 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부쳐 과반일 때 법안이 기각된다. 하지만 야당이 제출한 두 건의 총리 불신임안이 전부 부결됨에 따라 연금 개혁안은 오는 9월부터 그 효력을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시위 참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점거하고 입구를 봉쇄했고, 그로 인해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다. 사브리나 씨(22세·소르본 3학년)는 "이전에는 사회 문제였지만 헌법 49조 3항 발동으로 인해 민주적,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학생들 역시 미래의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법을 강행한 것이 모든 상황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금 제도 개편을 완수해내고 말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프랑스 상호 노동조합은 정부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수 프랑스 통신원 eunsukim08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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