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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과기정통부, 한·일 전파국장 회의 4년만에 재개… 정상회담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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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본의 다케우치 요시아키 차관(왼쪽)과 한국의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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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차 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된 정부 간 소통 활성화와 한·일 관계의 협력 증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엔 최우혁 전파정책국장과 도요시마 모토노부 일본 총무성 전파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일 전파국장 회의는 2010년 양 국가가 전파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회의다. 지난 2019년 중단된 뒤 4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6G 후보주파수 발굴 연구, 과학기술·디지털 관련 한·일 장차관급 협의체 연내 추진, 국제기구(ITU의 SG5) 국내 전파분야 전문가 의장 진출 협력 등에 대해 논했다.

한국은 8월 호주에서 개최되는 AGP23-6 회의에 제출할 6G 후보 주파수 대역 발굴 연구에 대한 한·일 공동기고 추진을 제안했고 일본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 두바이에서 열릴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망과 일본 측 HIBS(비행체에 기지국을 탑재하는 기술)망의 이용환경 조성 등에 대한 주요 의제도 논했다. 일본의 28㎓(기가헤르쯔) 이용현황 동향 및 한국의 주파수 경매제와 같은 주요 정책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국장급 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차기 회의는 한국이 주관하여 추진하되 차기년도 회의의 상세 일정, 장소와 의제 등은 양측의 합의 하에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일본의 다케우치 요시아키 차관과의 미팅 자리에서 전파분야를 넘어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서의 장차관급 협의체를 연내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담이 성사되면 2018년 이후 중단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장차관급 대화 채널이 5년 만에 복원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전파분야 전문가의 ITU 이동통신 연구반(SG5) 의장 진출(11월)과 관련하여 일본 측에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ITU-R 연구반 의장에 국내 전문가 진출이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향후 6G 기술개발과 표준화 논의를 위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통해 양국의 주요 전파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차세대(6G) 주파수 발굴 연구와 차기 WRC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협력 기반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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