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비 입법 중단하라"...이스라엘 국방장관, 네타냐후에 반기

예비군 훈련 거부에 공개 반대
입법 작업 계속되면 사퇴
야권 "안보 위해 중요한 결단"

여권의 사법 정비 입법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시민들이 23일 텔아비브에서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도하는 '사법부 무력화' 입법 시도에 현직 국방부 장관이 반기를 들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TV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자신이 참여하는 연립정부가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갈란트 장관은 "현재 내가 목격하고 있는 강렬한 분노와 고통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다"며 "사회의 분열은 군 내부까지 확산했다. 이는 국가안보에 즉각적이고 실재하는 위협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우리 사법 시스템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요 변화는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여권이 진행 중인) 입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서도 새로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위를 중단하고 예비군의 훈련 거부도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지 언론은 여권의 사법 정비 입법에 대한 예비군 반발이 거세지자, 갈란트 장관이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최근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법 정비 입법이 현재 안대로 계속 추진되면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사회 비판에도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12주째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 군 전력의 한 축을 이루는 예비역 군인들도 이에 동조해 훈련 불참을 선언했다. 갈란트 장관이 공개적으로 여당의 사법 정비 입법에 반기를 든 배경이다.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갈란트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 용감하고 중요한 일을 했다"며 "위험한 안보 약화를 멈춰 세우는 것이 그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논평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