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 재산 모두 처분해도 빚 다 털어내지 못한다”

당국 "과도했던 자산가격 점진적인 조정 감내, 가계부채 감축 개선 유도해야"

뉴스1

집값 하락 등 여파로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다 털어내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7곳 중 1곳 꼴로 나타났다.

당국은 과도했던 자산가격의 점진적인 조정을 감내하면서 가계부채 감축과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뉴스1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은 올 2월 기준 15.2%로 추산됐다.

한은은 지난해 3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의 기준금리 상승, 자산가격 하락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DTA가 100% 이하인 가구는 부채 규모가 자산보다 작거나 같아서 주택·증권 등 보유 자산을 모두 처분할 경우 부채를 전부 상환할 수 있는 가구를 뜻한다. 반대로 DTA 100% 초과 가구는 유동화 가능한 자산을 몽땅 시장에 내놔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가구다.

구체적으로는 DTA가 70%를 초과하는 비중이 지난 2월 기준 28.3%를 기록해 전체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DTA 120% 초과 가구는 전체의 10.5%로, 10곳 중 1곳 꼴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라면 4곳 중 1곳의 DTA가 70%를 넘고, 7가구 중 1곳은 부채가 자산평가액 초과 상태이며, 10가구의 1곳은 DTA가 120%를 웃돈단 얘기다.

이 같은 DTA 상황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인 점을 고려하면 자산가격 하락 영향이 커 보인다.

연도별 흐름을 봐도 DTA는 2019~2021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부동산 시장 부진이 본격화된 지난해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은의 시산에 따르면 향후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가구의 DTA는 올해 2월 기준 158.8%로 추정됐다.

이들 고위험가구 DTA는 2019년에는 130.7%였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에 134.8%로 올랐다가 2021년 131.6%로 낮아진 바 있다. 하지만 한 해가 조금 넘는 동안 16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30%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이다.

부실 위험이 높지 않은 비(非) 고위험가구 또한 DTA가 2019년 35.9%, 2020년 34.9%, 2021년 33.1%를 기록하다 지난해 중 반등해, 2월 40%에 달한 것(39.9%)으로 추산됐다.

특히 고위험가구는 대출규제 강화,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의 이유로 2019년보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이 하락했지만 DTA 만큼은 치솟아, 자산시장 위축의 소용돌이 속에 자리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고위험가구를 DSR 40% 초과, DTA 100% 초과 가구로 정의한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 23일 점검한 금융안정상황을 보면 최근 자산시장은 주택·전세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부동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채권시장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높은 가격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은은 "가계 전반의 부실 위험은 낮으나 채무 상환 부담이 과다하고 자산 처분을 통한 상환 여력도 부족한 고위험가구의 부실이 진행될 수 있다"며 "과도했던 자산가격의 점진적 조정을 감내하면서 연계된 가계·기업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 하락은 이전까진 정상적이었던 가구를 부실 가능성이 높은 위험가구로 일부 편입시킨다. 해당 과정은 가계의 자산평가액 직접 감소와 대출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LTV 상승, 부동산 임대소득 감소 등의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지난 2015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계의 DTA 수준은 주요국 중 4위로, 이미 8년 전부터 최상위 수준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를 앞섰던 국가는 노르웨이, 호주, 덴마크뿐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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