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62)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한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방통위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22일에는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편 보도·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검찰은 앞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담당 차모 과장과 방송정책담당 양모 국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월31일과 지난달 20일 각각 구속기소 했다.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광주대 교수도 같은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특정 항목의 점수를 낮추도록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TV조선 점수 조작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총 4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모아왔다. 검찰이 재승인 최종 결정권자인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반년 가까이 진행돼 온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점수 50%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다음달 재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을 심사해 지난 21일 4년 재승인을 내줬다. 이번 심사에서 TV조선은 역대 가장 높은 점수(689.42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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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2217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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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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